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1~6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을 1~3단계로 조정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kWh당 60.7원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3단계로 완화하는 조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진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은 쓴 만큼만 내면 된다.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수년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2년 9월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