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안정 LNG인수기지(가스공사)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류면이 지원금 배분을 두고 주민갈등 조짐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고성군에는 지원금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류면 마동, 상원, 하원, 월치 마을은 안정 LNG인수기지가 들어서면서 천연가스 생산기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돼 피해 주변지역으로서 2014년부터 매년 2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의 50%는 2km이내, 나머지 50%는 관할 읍‧면‧동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류면은 지난 2014년 마동, 상원, 하원, 월치 마을에 각 2,500만원씩 총 1억원(50%)을 지원했고(마을진입도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나머지 1억원(50%)은 다른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했다. 2015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2016년도 집행 계획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거류면 전역으로 확대하려 하자 4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거류면은 지원금 배분을 위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위위원회(위원장 하태영 면장)’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지원금 배분은 거류면 균형발전을 위해 면 전역에서 건의한 사업들에 집행하자는 결론이 났다. 4개 마을 이장들도 참석해 이 같은 안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4개 마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최규철)하는 등 권리를 찾겠다며 나서고 있다. 지원금 배분을 놓고 거류면민 간 내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7월 27일 마동, 상원, 하원, 월치 등 4개 마을 이장들과 주민 15명이 ‘LNG 가스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가스공사와 협의된 내용을 면 심의위원회에서 뒤집은 은 해당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월치 마을 최규철 씨는 “돈을 가지고 마치 주민들이 싸우는 것 같아 모양새야 좋지 못하다. 그렇지만 피해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같은 면민이라 하여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4개 마을이 50% 지원금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문서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은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4년 LNG인수기지(가스공사)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시 고성은 연 간 7,600만원으로 고시됐다.(본지 2014년 5월 30일 보도)
그렇지만 당시 김 근 거류면장과 발전위원장 등 주민들은 피해지원금이 통영시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가스공사를 항의 방문하여 연간 2억원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후 가스공사 규정대로 반경 2km 이내인 4개 마을에 50%를, 나머지 50%는 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배분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회의록도 없거니와, 지원금 배분의 명확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할 때마다 주민들 간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 거류면장인 김 근 의회전문위원은 “최초 지원금 배분 시 4개 마을이 반경 2km이내에 들어 지원금 50%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회의록을 다 작성하여 보관했다. 아마 2015년에도 이에 근거를 두고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면장은 LNG인수기지(가스공사) 주변지역 지원금을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 누구보다 이 같은 사항을 잘 알고 있다. 김 전 면장의 말대로라면 4개 마을에 50%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도 4개 마을 주민 여론은 무시하고 면 전체로 확대하려 하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거류면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초 회의록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지원금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지원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과, 기초자료 부실관리는 안일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지원금 배분을 위한 내부 지침이라도 조속히 마련하여 면 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