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지난달 24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 최평호 군수를 비롯한 규제 관계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3년간 규제개혁 추신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농식품부와 법제처의 안건보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개선 관련 발제, 규제개선 수혜자 사례 발표, 현장 건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년간 규제개선 성과 및 올해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안건보고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혁 대표적 성과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 성과사례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설치 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 개선, 관광·휴양산업까지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 농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들녘경영체 진입요건 완화 및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등이 꼽혔다.
또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 고령농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규제 개선,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성과사례로 거론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무농약 인증 1년간 전환기간 제한 폐지,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제도 통합 등의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는 현장포럼에서 올해 규제개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될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민영 도매시장 허가, 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 지정·결정 협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비료수입업 신고, 양곡가공업 신고 등 농식품 분야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주요 개선과제로 하는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개선 ▲친환경인증 영농기록 간소화 및 신청 방법 개선 ▲굴삭기·로드의 건설기계 범위 완화 ▲신품종 기능성 표시·광고 범위 등 10건의 현장 규제를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평호 군수는 “고성농정 2050프로젝트를 만들어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개편하고 6차 산업을 접목한 미래 먹거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고성농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성군이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족한 생산기반 시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연구소,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시설 등을 둘러보며 고성의 친환경 농법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