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경남도 18개 시·군 징수실적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16년 체납이월액은 35억 5,800만원으로 지난 2월 1차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후 1억 6,700만원 4.7%를 징수했으나 아직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올해 체납액 3억 1,565만원 등 총 체납액은 1만 3,254건 37억 2,214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징수가능은 1만 2,577건 34억 3,500만원, 징수 불가능은 677건 2억 8,700만원으로 분석됐다.
군은 총 체납액 대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관련 부서의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은 건설교통과가 21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민원실이 8억8,700만원, 재무과 1억 7,080만원, 도시디자인과 1억 6,870만원, 농업정책과 1억 4,600만원 순이었다.
건설교통과는 9,449건 중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가 9,03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체납액도 20억 8,4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이 있는 실과가 징수율도 낮았다. 건설교통과는 6.1%, 종합민원실 8%, 도시디자인과 29%, 농업정책과 1%였다.
고성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정곤 부군수를 비롯한 16개 부서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는 고성군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중점추진 사항 보고, 각 실과소별 징수대책 보고, 부군수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체납액 징수 중점추진 사항으로 △독촉고지서 등 발송 철저 △과태료 체납자 행정체재 이행 철저 △체납처분 강화 △체납독려 관리카드 입력 철저 △결손처분 일제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을 독려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률은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 2016년도 과태료 징수율과 징수 증감률이 평가대상으로 징수율 향상과 이월 체납과태료 제로화를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4월 지방세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세외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고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7일까지 30대 2,900만원을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군은 행자부 고도화 사업 시책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900만원을 투입, 번호판 인식용 고성능카메라, 프린터, 스마트폰 등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중이다.
이정곤 부군수는 “업무와 인력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 징수 활동을 벌이고 상습고액체납자는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체납을 줄이고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