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조선해양업계의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해양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내 조선해양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상선 발주가 줄고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등의 영향으로 2016년도 도내 조선소의 수주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성동은 수주가 없고 대우조선만 2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대우조선 자회사인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2척을 거제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대우조선 39척, 삼성 35척, 성동조선 4척인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과대공급·과다경쟁 상태인 조선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관내 조선관련 업체는 73개 업체이며 고용인원은 7,984명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을 위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기본계획고시 후 5년 내 면허를 받도록 한다는 한 규정을 조선산업 위기 등 특별한 경우 매립면허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2일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거제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주관 회의에서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고성·통영·거제)으로 신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일 열린 고성군의원 간담회에서 현재 기업경기실사지수인 BSI지표가 15% 이상 감소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조건에 맞지 않고 비피보험자 비율, 비자발적 이직률 등으로 판단할 때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4일 정부에서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조선해양산업 장기불황으로 양촌·용정지구 후속사업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다. 군은 빠른 사업정상화를 위한 후속사업자를 조기 선정 완료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변경 추진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