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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 경작사실 입증해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2016년 05월 26일 (목) 15:11:5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오영진 공인중개사
토지를 양도해서 이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중에서도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살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경우입니다.
논·밭·과수원 등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며. 공부상으로는 목장용지도 농지로 사용했으면 인정됩니다.
단. 양도할 때 농지인 상태여야 합니다. 양도인이 자경하여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자경 여부입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에 경작을 멈추거나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자경기간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예로 부인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조차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재직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두고 세무서와 납세자 간 다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도 여기엔 한도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당해 연도엔 최대 2억원, 5년 동안엔 최대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아무리 오랫동안 자경을 했다 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감면액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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