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주거복지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도시민의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주택개량(신축) 55동, 빈집정비 23동(슬레이트지붕 20동, 일반지붕 3동), 지붕개량 및 노후불량주택 30동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 55동 등 총 163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79가구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주택개량사업은 단독 주택 신축 시 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는 2.7%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전입자 및 지역민 모두 가능하며 사업비는 33억원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 20동의 경우 빈집 철거비용 동당 50만원의 지원금과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일반지붕 3동의 경우 철거비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해 동당 212만원과 슬레이트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고성군은 지난 2월 지침 통보 및 읍면 신청자 접수 후 3월 사업계획 확정 및 착수해 오는 11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7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64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3,272만원 도비 3,981만 6천원 군비 9,290만 4천원 등 총 2억 6,544만원이 투입된다.
슬레이트 200㎡, 건물면적 약 132㎡ 기준으로 가구당 336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주택 및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나 축사 등이다.
군은 2월 사업희망자 신청서를 접수 업체 입찰 선정 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불법 철거를 막아 안전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