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과 성과목표치 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달 30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평가부문은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이 각 25점,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30점,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20점, 시도 노력 가산점 5점으로 100점(가산점 5점)으로 평가됐다.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은 23점, 시행과정의 적절성이 각 21점,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23점,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14점, 시도 노력 가산점 1점으로 82점을 받았다.
세부평가에서는 성과목표치 달성도는 10점 배점에 4점,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이 8점 배점에 4점을 받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는 20점 배점에 14점으로 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계획수립·시행·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 결과 등 3가지 지표에서 각각 5점 배점에 3점을 받았다. 시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은 5점 배점에 1점을 받았다.
이어 연차별 세부사업의 시행결과가 보고됐다. 모두 94개 사업 중 주거현물 급여사업, 대학생멘토링사업, 저소득층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등이 부진했다. 주거현물급여사업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돼 달성률 40%, 대학생멘토링사업과 저소득층신입생교복지원사업, 가난대물림 차단사업은 지원자가 적어 각각 달성률 56%, 47%, 20%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은 장기요양급여가 80% 지원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됐다.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 시행결과는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목표달성률 57%,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86%였다.
고성군은 맞춤형 복지지원 발굴 및 모금사업, 자원봉사 조직 연계 활성화,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사업 등을 우수 지역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미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예산은 있는데 대상자가 없는 사업은 수요자를 잘 파악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동수 위원은 “5개소 목표에 5개소 운영, 예산을 다 썼으니 달성률이 100%라는 평가는 맞지 않다”며 “장애인 목욕탕에 대한 평가는 올해 몇 명이 이용했고 지난해 대비 어떻다는 실적과 실적률이 나와야 정확한 평가가 된다. 각 실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의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30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거쳐 4월 5일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어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