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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불법증축 철거 책임은 누가?
2016년 03월 17일 (목) 19:14:3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오영진 공인중개사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같은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해 7월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는 등 월세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 상태 뿐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불법 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건축물대장과 실제주택을 비교한 뒤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부담을 명시해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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