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노벨CC 대중제 전환 추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노벨CC 대중제 전환에 반대하는 37명의 회원들이 제기한 ‘회원지위 박탈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됐다. 법원은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중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노벨CC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회칙 상 회원 지위의 존속기한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만큼 골프장 측이 임의로 회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회원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여전히 회원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가처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골프장 측이 탈회 강요, 비회원 이용료 요구, 시설 출입금지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벨CC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대중제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입회 5년경과 된 회원들에게 회원권 반환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회원금 반환 공탁(1인, 1억 4천만원)을 했다.
또한 반발하는 회원들은 회원 직위를 박탈하고, 골프장 출입을 막는가 하면 예약 거부나 비회원 기준 요금을 징수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37명 회원들이 법원에 ‘회원지위 박탈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노벨CC 회장, 사장, 이사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회원에 따르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회원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회원들 간 이간질을 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초창기 도움을 준 회원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러한 기업은 지탄받아 마땅하기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