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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6년 01월 11일 (월) 13:40:1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Ⅰ세 제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법인 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도입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 지원
-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Ⅱ 국토·해양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 진행
-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 될 계획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

Ⅲ 환경․기상․안전

▲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 가능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 지자체 공문을 통한 간접 신청 → 웹기반 개별 신청 가능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및 서비스 개선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대상지역 115개 시군구 → 229개 시군구 확대

Ⅳ 복지․고용노동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16년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 2016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①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2015년 대비 4% 인상
- 4인가구 기준(2015년 7월) 약 422만원 → (2016년) 약 439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2015년)28% → (2016년)29%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2015년 7월) 약 118만원 → (2016년) 약 127만원

▲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260,270원 (6,030원×209시간)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Ⅴ 국방·병무

▲ 병 봉급 인상
- 1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하였습니다.
- 이병(148,800원), 일병(161,000원), 상병(178,000원), 병장(197,000원)

▲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 불합리한 선발요소 개선으로 우수인력 충원 및 민원편익 제고 위해 수능(내신)성적 반영 폐지하고 자격·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


Ⅵ 농식품․식약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5~2.7% → 2.0%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보전비율 상향 (90%→95%)
- 대상품목과 품목별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 지원조건 : (당초)보조 30%, 융자 50%(3년 거치 5년 상환) 자부담 20% → (2016년)보조 20%, 융자 60%(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당초)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후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 및 법인 → (2016년 추가)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50세 이하)

▲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시설개선자금,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생활밀착형식품의 조속한 해썹(HACCP) 적용
-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와 순대 및 계란 가공식품 전체가 해썹(HACCP) 적용


Ⅶ 문화․통신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PIMS, PIPL) 통합 운영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 간 기능 조정에 따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단일 인증기관으로 운영 예정
 
Ⅷ 여성․인사․법무․통일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새일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확대(5,480명 → 5,680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증액 지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 맞춤형 지원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 전국 확대 실시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 추진

▲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 연금수급자 연금액 5년간(2016년→ ’2020년) 동결
- 연금 기여율 인상(7% → 9%, 2016년 8%) / 지급률 인하(1.9% → 1.7%, 2016년 1.878%)
-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 ’2022년 61세→ ’2033년 65세)
-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등

Ⅸ 조달·중소기업·산림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2년→10년) 및 계약기간 (2년→기본 3년)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탈퇴 가능

▲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 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 → 매출액 10억~120억)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1·2종)에서 수목장림 설치행위 허용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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