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70여명, 금액으로 23억 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31일 기준)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으로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추심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고액체납 내역에 따르면 K중공업이 9억 8,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였다. K중공업은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억 원에서 500만 원 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체납유형이 나타났다.
군에서는 이들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곳도 상당해 결손처리가 불가피 한 곳도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체납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제도적인 허점도 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10%가 군세로 부과되는데, 종합소득세 부과 이후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 자금압박, 경영난 등으로 부도나 폐업이 되다 보니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 보니 군에서는 부도나 폐업이 되어도 지방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다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서류상 체납액만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 고액 체납자 명부는 쌓여만 가고, 군에서는 꾸준한 재산 추적과 더불어 결손처리 대상도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5년간 고액체납자 징수율은 4억 원에 불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면서 “대부분 부도나 폐업을 한 상태여서 채권확보도 어려워 결손 검토대상도 상당하다. 이러한 체납액들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 매년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최대한 징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