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산면 미룡리 용호마을에 들어서게 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선 안), 그런데 부지 바로 앞에 주택이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완료 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에너지사업 권장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민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기판매업으로 민간 업자가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되파는 국가 장려사업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전국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고 이에 따른 주민피해와 민원제기 등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에 있어 뚜렷한 제제 방법이 없어 임야나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사업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주택과 인접한 곳에도 허가가 되는 등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다.
고성군에도 현재 약 70여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약 60여 곳이 허가진행중인 것으로 파악 돼 앞으로 민원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산면 미룡리 용호마을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 99KW 태양광발전시설 4기(총 396KW)가 착공 된다는 소식에 집단 민원을 제기 하는 등 호소문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고성군은 관련법(농지법, 국계법 등)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마을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곳으로, 환경파괴, 농작물피해 등이 우려되고, 특히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와는 50여m 인접해 있어 면학분위기 침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이 들어설 곳과 불과 10m앞에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사업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인·허가 이전 사업자를 통해 주민설명회나 협의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용호마을 박두문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전체 반대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호소문도 접수하고 반대 의견도 접수했지만 허가를 하면서 민원제기에 따른 그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행정이나 사업자 모두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을 안에 수 천 개의 태양광이 설치되면 그 피해는 뻔하지 않겠냐.”면서 “얼마 전 작업을 하기위해 공사 관계자들이 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생략해 주민 반발이 더 커진 것 같다.”며 “전기판매업은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틈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