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덕선리 마을 소로길 입구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도 행정은 재산세만 부과하고 보상이나 매입할 수 없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사진 속 소로길 우측 선까지가 사유지)

사유지가 13년 동안 도로로 사용 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가 합당한 것일까
또 행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매입 의지는커녕 계속해서 재산세를 부과 한다면...
고성읍 덕선리 612번지 57평 토지 중 약 20여 평이 마을 소로길로 이용되고 있다.
이 소로길은 약 30여 년 전 관행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폭 1m정도 인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3m 정도로 확장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안 3가구의 진입이 가능하고, 최근 귀촌 가구의 건축도 가능했다.
그런데 소로길 입구 20여 평 전체가 개인 사유지인 것이 뒤늦게 밝혀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에 문을 두드려도 행정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13년 동안 소로길에 포함된 토지 재산세 까지 부담했는데도 행정은 관행도로라며 보상이나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고성읍사무소에서 소로길 옆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측량도 거치지 않아, 토지주가 자비를 들여 측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토지주는 13년 동안 자신의 토지를 마을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물론 측량비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주 A씨(73)는“13년 전 토지를 매입해 여태껏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하천공사 후 측량을 해보니 소로길 전체가 내 땅으로 밝혀져 행정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니 관행도로라며 어떠한 보상이나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답답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13년 동안 재산세는 부과 해놓고 정작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성읍사무소 관계자는“해당 토지는 1985년 경 좁은 소로길로 형성돼 지금에 이른 것으로 파악 된다. 대법원 판례로 보아 30년 이상 된 관행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해당 토지는 보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면서“다만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보상 가능한지 법에서 판단할 것으로 시간이 좀 경과 되어야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