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전 군수에게 제기되었던 군 시책사업 모방 ‘특허출원’ 의혹이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전 군수는 재임시절인 지난 2013년 1월, ‘미생물을 함유한 축사 바닥구조(출원번호1020130000667)’와 ‘혼성 미생물군을 이용한 곡분 발효액, 곡분 발효액 제조방법 및 곡분발효액 사용방법(출원번호 1020130000379)’ 등 3건을 특허출원한 것으로 밝혀져 재임시절 습득한 군 시책사업의 기술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본지 7월 3일 보도)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철저한 조사 요구와 군민들의 비난을 의식, 고성군에서 변리사를 통해 이 전 군수가 특허출원한 것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질의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공무원에게 예산을 보조해 연구토록 하여 발명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허권은 기관 소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전 군수는 군 예산을 전혀 받지 않고 발명한 것이기에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권 환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고성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전군수가 특허출원한 시기가 재임시절은 맞지만 변리사의 판단은 군수는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단지 아이디어만 얻어 발명한 것은 ‘직무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 열린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이채건)에서 조사결과를 상정하지도 않고 부결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장들이 참여하여 군 전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과 발전을 모색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실·과장들은 변리사의 회시 공문을 이유로 절차상 문제점 등은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상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재임시절 습득한 기술을 이용했다는 도덕적 책임에도 면죄부를 준 겪이 됐다.
이로써 이 전 군수는 ‘특허출원’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칫 향 후 공직사회에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였을 경우를 생각하면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