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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 고성군수재선거 [Q&A - 기부행위 제한·금지]
2015년 10월 16일 (금) 15:16:3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Q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2]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언제인가요?
[A]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 됩니다.
     (주례행위 포함)
      ※ 법 제113조 주체에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가 해당됨.

[Q3]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주요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 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 검색은 모바일웹(선거법령정보), 모바일앱(선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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