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회화면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예산을 부적절 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이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회화면종합정비사업 일환인 배둔리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주거이전비를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가옥)는 토지비와 건물보상, 상업시설은 영업이익, 시설이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감정을 통해 보상 받게 된다.
주거이전비는 1인일 경우 158만 원, 2인일 경우 263만 원, 3인일 경우 341만으로 토지소유자일 경우 2개월 분, 세입자일 경우 주거지 마련을 위한 배려로 4개월 분을 계산하여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지난해 연말 배둔리 모 가옥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 주민등록상 등재 되어있지도 않은 2명의 보상비를 더 지급하는가 하면, 보상비를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이름으로 통장 입금을 해야 함에도 한사람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나.
법적 고시되로라면 이곳 세입자에게(주민등록에 등재 된) 1명 분 158만원의 4개월 치 632만 원을 보상해야 하지만 3명 분 1,400여 만 원을 지급해 과다 지급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어촌공사는 주거이전비를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거주하지도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2명의 주거이전비를 더 지급한 것이다.
이는 농어촌공사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보상한 것으로 해석돼 농어촌공사의 행정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성군청 보상 전문가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은 몇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 또는 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위법도 과다 집행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주사실 입증’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당 주민 3명이 거주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면장이 발급해  옴에 따라 3명 분 이주비를 지급한 것이며, 한사람에게 1,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은 민원인이 요구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 또는 초본 확인을 소홀이 한 것에 대해서는 “면장이 거주사실을 인정한 서류가 있는데 굳이 또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면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일일이 거주자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화면 일부 주민들은 해당 세입자는 약 1년 전 회화면으로 혼자 이사와 사업을 했으며, 같이 거주한 가족 또한 없었다고 전언했다.
주민 ㅈ 씨는 “최근 모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결과 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어촌공사와 회화면에서 어떤 경위로 이 같은 보상을 했는지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화면종합정비사업은 고성군에서 농어촌공사 고성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석은 행정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고성군에는 주민등록상 등재를 기본으로 하는 한편 농어촌공사는 읍·면장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누구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 간 오해와 불씨를 낳게 하는가 하면 공공기관 불신의 요인으로 이어진다.
한편, 회화면 배둔리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은 문제”라며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