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도내 시·군 의회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 통영시를 비롯한 창원시 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상임위에서 아예 상정하지 않았는가 하면 합천군 의회도 비슷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지역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동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13일 2,060여 명한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반대 의견서'를 받아 하동군의회에 제출했고, 사천지역 학부모들도 14일 의견서 1,600여 장을 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운동본부(공동대표 이태영·김동언)도 서민자녀지원조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오는 18일 대규모 ‘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고성군의회는 앞서 지난달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공점식)는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에 앞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공점식 위원장은 25일 까지 인근 시·군의회 결정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 위원장은 “행정에서도 도에 지침에 따라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말하며 “개인 입장에서 보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고 전했다.
한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무상급식비에 지원되던 도 시·군비 743억 원을 무상급식비 지원이 아닌 서민자녀 교육방송 교재와 수강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