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은 취하해야
- 도민의 혈세만 소송비용으로 1,100만 낭비

○ 경남도지사 후보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 왔는데, 지금도 (환경재앙이다, 지역경제무시한다 등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 참고, 4대강 사업 관련 소송현황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각하결정(8. 30)
- 대행협약효력확인 소송(민사), 1심계류중
-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1,2심 각하, 3심계류중

○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 1,2심 모두 각하와 얼마 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 헌재 결정문을 읽어 보았는지?
- 결론부문만 확인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변론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림.

○ 지금까지 난 결정을 살펴보면, 어느 한 부분도 경남도의 입장이 인용된 경우가 없고, 헌재 결정이후 더욱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다수임.
- 조만간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도민의 혈세만 더 낭비하지 말고,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보다 도민을 위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 한번 마무리되어가는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보길 당부

□ 국고보조사업인 경남보훈회관 건립, 원안대로 조속히 해야!!
- 국비확보는 전쟁임.

○ 경남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5억(국비 15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10억)임.
- 국비 15억은 2009년 12월 15일 배정, 지방비 5억은 2010년 6월2일 배정하여, 부지매입(창원시 성산구) 완료, 2011년 4월26일 실시설계 업체 선정, 설계중임.
- 2011년 6월17일, 보훈단체 관련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2012년 8.15까지 전국 최고의 보훈회관 건립약속’으로 사업 잠정 중단.

(경남도, 행정지원복합타운 건립안 제시, 기 매입한 토지 매각 후 건축비에 투입 요구)

○ 언론보도(경남도민일보, 2011. 9. 16)에 따르면, 행정지원복합타운은 2013년 착공, 2015년 완공계획으로 경남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등이 110곳이 입주 계획으로 발표함.
- 사실상 보훈단체 간담회, 약속은 공수표에 불과
- 국가보조금은 당초 편성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할 뿐만아니라 단독 보훈회관 건립의 상징성이나 보훈단체간 화합차원에서도 원안대로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 경남 도의원 70.7%, 도지사 위촉 위원 활동
- 도정 비판과 감시 기능 소홀 우려
 
○ 경남도 제출한 도지사 위촉 각종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 도내 128개 각종 위원회 중 73개 위원회(당연직 위원 1개 위원회 제외)에서 도의원(교육의원 포함) 58명 가운데, 70.7%인 41명이 도지사 위촉 위원으로 활동 중임.

-  정당별로 1)한나라당 37명 중 25명(67.57%), 2)진보신당 2명 중 2명(100%), 민주당 3명 중 3명(100%), 민주노동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4명 중 2명(50%), 국민참여당 1명 중 1명(100%)(이상 야권 의원 16명 중 13명(81.5%)), 3)교육의원 5명 중 3명(60%)
- 위촉 위원 41명 중(교육위원 3명 포함) 17명은 1개 위원회, 16명은 2개 위원회, 7명은 3개 위원회, 1명은 4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임.

○ 원칙적으로 도정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
특히 128개 위원회 가운데 104개 위원회의 위원장(공동위원장3곳 포함)이 도지사, 부지사 또는 담당 국장급 도청 소속 공무원이 맡고 있어, 도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면  위원회 위촉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경우더라도 위원 위촉과정에서 위원회의 특수한 성격과 위촉 위원 출신(정당이나 지역)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일자리 창출, 7만 1700여개 창출 체감하지 못해!!

○ 지난 6ㆍ2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선거 공보물 p5) 을 한 바 있으며,
- 2011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은 8만 1,145개로 앞으로 임기 내 공약 이행이 가능할지?

○ 2011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 목표인 8만여개 중 8월말 실적이 7만 1,756개(88%)을 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 올해 들어 7만여개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된 것인지?
- 이런 통계 수치상의 발표에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 분발해 주길 바람.

□ 지방세 과오납 금액 급증
- 올해 8월기준 미환부 2만 5,244건, 10억 4,900만원
 
○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 2010년  23만 8,159건에 437억 3,300만원
  (미환부 건수 3만 5,552건, 금액은 2억 7,000만원)
- 2011년 8월 기준,  14만 278건에 427억 4,600만원
  (미환부 건수 2만 5,244건, 금액은 10억 4,900만원)

○ 2011년도에 평균 과오납 금액이 큰 이유는?  과오납 대상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은?

<대상기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 경남경찰청,‘5대 범죄’검거율 제고 대책 마련 시급   
- 2007년 검거율 85.6%에서 금년 63.8%로  21.8% 감소
- 5대 범죄 중 ‘절도’ 검거율 46.1%로 최저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경남경찰청 경우 2007년 이후 매년 5대 범죄 전체 검거율이 낮아져서
  2007년 검거율 85.6%에서 금년은 63.8%로 5년 사이에 검거율이 21.8%가
  하락했음. 2007년을 기준으로 2011년도 5대 범죄 검거율을 비교하면
  강도 검거율이 92.3%에서 97.8%로 5.5%가 증가한 반면
  살인,강간,절도,폭력 모두 검거율이 하락함.
  특히 절도 검거율의 경우 2007년 72.0%에서 금년에는 46.1%로
  무려 검거율이 25.9%가 하락함. 
- 청장님! 5대 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 살인,강간,절도,폭력 5대 범죄별 특성에 맞추어 각 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 경남지역 우범자 10명 중 1명 소재불명,
   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2011년 경남지역 우범자 1,882명 중 소재불명 10.2%(193명)
  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경찰청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우범자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매분기별로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맞습니까?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소재불명 우범자 비율이
  2009년 14.6%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금년 8월 기준으로 소재불명 우범자의 비율이 아직도 10.2%에 달함.  
  우범자 열 명 중 1명꼴로 경찰청이 소재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루빨리 소재불명 우범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우범자의 인권을 배려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경남 경찰차량, 최근 4년간 교통법규위반 635건에 달해
- 속도위반이 전체의 90%(571건) 차지
- 2008년 이후 경찰차량 사고 336건에 달해
 
  경찰청정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경찰차량 교통법규위반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남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이 6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635건 중 속도위반이 571건(90%)으로 대부분 차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을
  일삼는 것은 경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데?
  실제로 2008년 이후 경찰차량 사고건수가 336건에 이름.
- 범인 추적이나 검거 등을 위해 경찰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위반 준수를 위한 경찰관의 인식 교육과 상급적인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경남지역, 최근 5년간 보복범죄 28건
- 검거인원 31명 중 17명이 구속조치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경남지역의 경우 2007년에서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8건
  발생.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나타남.
- 보복범죄를 흔히‘끝나지 않는 범죄‘라고 함.
  가해자가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나 범죄 신고자를
  쫓아다니며 협박,폭행, 심지어 살해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공포와 불안에 떨게됨.
-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가해자나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은?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