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公正社會,Fair Society)란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모든 형태의 집단에서 공평하고 올바름을 지향하는 사회를 말한다. 공정(公正,fairness)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으로, 즉 어떤 특정한 개인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집단 전체에 대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이에 대한 대안과 실천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작금의 공정사회
 작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란 화두에 이어 1년 후인 올해는 ‘공생발전(Ecosytemic Development)’ 이란 생소하고 괴상망측한 화두를 던졌다. 그래서일까. 온갖 쇼맨쉽에 능한 일부 국회위원조차도 ‘공정사회’를 논할 때는 씁쓸함을 넘어 분노에 치밀게 한다. 이러한 말은 필자가 학부와 학위과정에서 수없이 익힌 단어로,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공생발전이란게 자연생태계처럼 다양한 계층이 균형과 조화로움에 의한 지속적인 발전으로 승자독식이 없는 사회 또는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나 유럽식 복지가 아닌 제 3의 모델을 찾는 것 같으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갈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자독식에 만연되었기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unfair)하다는 방증이다. 그게 그것인 듯하기에 언어의 유희에 따른 정신착란증에 걸리고 싶지는 않다.

 얼마나 구석구석이 썩었으면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양과목인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란 마이클 샌델(Michael J,Sanddel)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작가들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 가 되었다는 것은 실종된 ‘공정’에 그만큼 목말랐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실의에 찬 상태에서 전문가도 섭렵하기 힘든 그 어려운 정의론(正義論,A Theory Of Justice)을 설파한 책이 일반가정의 서재에 꽂혀있다는 사실은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의 법과대학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에 대해 귀가 따갑게 주입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복도에는 '정의의 여신' 을 뜻하는 조각상이 있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강국가(Middle Power)라고도 볼 수 있으나,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세대 전부터 줄곧 부르짖었던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상 공정사회의 논의와 강대국 위정자들의 자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즈, 노직, 마이클 샌델 등의 정의관에 대한 이론을 접해보았지만 전문가조차 어려운터라 일단은 접어두자. 일찍이 '팍스 로마나(Pax Romana)' 를 이루었던 고대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하고 도덕적이며 의식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강했던 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경제력, 기술력이나 심지어 체력 등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인이나 게르만인, 한니발의 카르타고보다 열세였던 고대 로마제국이 불멸의 번영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회고위층의 공공봉사나 기부문화의 전통이 강했다는 점이다.
정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멸망했지만, 역대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이러한 행위가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자발적이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주변국을 정복하여 속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귀족 등의 고위층이 주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그러한 전통으로 인해 로마 건국 이후 약 5세기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분의 1로 줄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한 탓에 많은 귀족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따른 힘의 원천으로 로마는 오늘날의 미국처럼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예로, 트라야누스 황제(AD98~117)를 기리는 건축물인 문(門)이 현존하고 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황제를 위하여 원로원과 국민들이 세울 정도로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만큼 대부분의 로마황제(Roman Emperor)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는 '공정성' 에 대하여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통은 근대와 현대에 와서도 계층간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어졌다. 21세기를 걷는 작금의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의 병역면피자가 많은 점과 대비되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고대 한국의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이다. 1894년 전라도 고부(古阜)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을 견디지 못해 제시한 갑오동학혁명의 12개 폐정개혁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방자치제도이자 민정(民政)으로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사회로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은 <호민론>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백성이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유체론>에서는 "하늘이 재주있는 사람을 내었는데 사람이 이를 가문과 과거를 가지고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주장하면서 '서얼차별 폐지' 등을 부르짖으며 모두가 좀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의사회 구현에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근대에 와서는 조선 500년 동안 백정 신분에서 평민 신분으로 해방시킨 백정 박성춘, 박서양 부자(夫子)로 자유와 평등한 인간으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자(BC552~479)의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仁)이다고 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君子喩於義小人喩於利)" "정의롭지 않은 부와 존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다(不義而富宜貴 於我如浮雲)" 즉, 신하는 군주와 이익을 통해 직접 관계를 맺지 않으며, 정의에 어긋난 군주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주에게 종속적이지 않고, 정의와 이익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중국사회의 정치 그리고 윤리도덕의 규범으로 현재까지 지침이 되고 있다.

 공정사회 확산은 부도덕한 정권으로는 힘들어..
 이 사회 저변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 사례가 수없이 많다.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사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사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 불공정한 사례는 끝없이 터져 올곧은 삶을 영위하는 소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이란 전두환 군사정권이 '정의사회 구현' 이란 말 뜻과 별반 차이기 없는 생뚱맞게 '언어의 유희' 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불공정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항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낳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 더욱더 이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성에 대하여 국가에게만 맡겨서는 뚜렷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한 나머지 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기도 했다. 필자가 지난 여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공정사회 확산을 위한 토론회' 에 시사평론가 신분으로 패널(panel)로 참가하여 시민들의 타는 목마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정사회' 란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구호만이 요란한 무늬만을 수놓고 있다.

 불공정성의 몇 가지 사례
 북한에게 마구 두들겨 맞고 고물가로 민생파탄 직전과 청와대 그들까지 비리의 온상에 물을 뿌린 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인 MB조차 오죽하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썩었다" 고 한탄했겠는가. 온통 비리천국이나 비리백화점을 연상케 하기에 몇 가지 사례만 들고자 한다. 엘리트 집단인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더욱 심하는 점을 첫째로 꼽는다. OECD국가 중 청렴도는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권이다.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경고' 나 단순한 '징계' 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또한 국방의 의무로써 간만에 사회지도층이 군에 입대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즉, 연예인이 군에 가면 열광하는 우스꽝스런 세상이다. 일반서민들이 법을 더 준수하고 세금포탈이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같은 부정의는 생각조차 않는 도덕성의 우위를 갖추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엄연히 분리돼 있는데도 특정종교의 권력화로 정권에 결탁 또는 퇴진운동까지 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는다. 또한 양성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역사상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에 기여한 소서노와 신라의 셋 여왕까지 합치면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된 예가 네 번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성이 왕이 된 후 약 1,10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남성우월주의로 불평등한 불공정이 자행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속에서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게 대세임에도 전근대적 사고가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현실은 국가발전을 더디게 한다.

 반값 등록금이란 말 자체가 생성된 게 부끄러울 지경으로, 년간 22~23조원의 사교육비를 쏟아붓고는 입학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14~5조원. 1인당 등록금 1,000만원. 석박사 학위 소지자 100만명. 전국대학(전문대 포함)이 약 400여개나 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대학들은 세계 대학들간의 경쟁은 자신이 없는 나머지 '국내대학간 서열 앞다투기' 만 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초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직무를 유기한 채, 혈세 챙기기 그리고 학내의 상업화와 학부모들의 등골을 빼 먹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이지만 대학당국과 구성원들의 책임이 큼에도 고통을 분담할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주요대학 교수들의 연봉이 1억~1억6천만원에다가 각종 프로젝트에 따른 수입과 사학연금까지 있음에도 제자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동참하는 이가 없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일부 교수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양, 어디에서든 군림하려고 꼴값들이다.

 위정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처사에 국민들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이다. 이들의 공약(空約)에 대학생들은 염세적인 신조어로 정치권과 대학을 힐난하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 탓에 썩어가는 청춘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조차도 생각해 볼 틈이 없다. 누가 이들의 싱그러운 청춘을 돌려줄 것인가. 바로 기성세대이다.
등골탑이니, 개나리 투쟁이니 하는 눈물겹고 염세적인 신조어에 웃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교육비 과중과 대학등록금 문제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아이 하나를 낳아 대학교육까지의 비용이 대략 2억6천만원인데도 출산을 장려하지만, 교육비 부담 등으로 건국 이래 사상 최초의 출산률이 하락으로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문제도 심각하다. 선진국과 달리 임시방편적인 복지로 대다수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 임시방편인 노인 일자리의 수입은 월 20만원 이하가 90%를 차지하는 형국이다. 최상위층 '그들만의 리그전' 만 난무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