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대대적으로 개편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원장 심대평)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은 크게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 크게 4개의 큰 과제 아래 20개 지방자치발전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확정안을 내놓았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수그러든 바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방안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도 발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하는 등 입법지원 강화는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이밖에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했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된다.
지발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