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경남도가 관련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성군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별도로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 5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이후부터는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안게 됐다.
경남도는 무상급식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경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고성군에는 도비 9억 원 군비 9억 원 등 18억 원으로 무상급식 대신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가 내시 되었다.
고성군은 경남도의 지침에 따라 군비 9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
고성군은 올해까지 도비 6억 원, 군비 9억 원 등 15억 원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왔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도 9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9일 경상남도의 교육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9억 원은 무상급식비가 아닌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선회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경남도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권장하는 주요 내용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사업으로 유명강사 초빙 등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수강권, 예체능 영재 육성, 독서 통신비, 청소년수련관 내 북카페 운영 등이다. 서민자녀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는 학습준비물, 참고도서 구입비, 직업훈련비, 등하교 교통비, 독서실 이용료, 저소득 학원경비, 학생건강관리 사업이다.
이밖에 기숙형 학습공간 ‘미래학사’ 건립, 노후학교·안전시설 개선, 청소년 진로체험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축구 등 운동부 통합기숙사 건립, 학교 내외 CCTV 화질개선 등 교육여건 및 학생안전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