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현실의 정치인들은 노력과 연구를 멀리하고 무엇이던지 가까운 데서 쉽게 얻으려는 얄팍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본다. 공익 선상에서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찾으려는 것보다, 먼저 이해타산을 따져 실리를 추구하면서 결실부터 따내려는 가로질러가기의 병폐 때문에 인간성 자체가 변질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와 객이 바뀌는 가치관은 물질의 굴종이 된 인간 비속의 사상을 낳고, 진정 절약하고 저축하여 진실하게 살아보려는 서민·노동자들을 비애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고성 땅에서 정치인이라 자처하는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이 고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갈 책무를 냉철히 깨달아, 이념과 사상 그리고 행동들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로 통하여 고성의 귀감이 되어 준다면, 이 고성 사회는 반드시 정화 되고 ‘정의의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사회’가 건설될 것이라 믿는다.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위원은 초선 6명과 재·삼선 5명으로, 초선과 재선들의 내공을 갸름할 수 있어 방청석의 눈과 귀가 제법 쏠쏠하겠다.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작동하는 행감이지만 사실, 의원들이나 공무원 모두 하기 싫을 것이다.
의원들의 의문 사안은 실 과장들 의회에 불러 문답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인데, 구태여 대중들이 보는 곳에서 한다는 것은 서로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고성군 행감 10년을 방청했지만 뉴스거리 될 만한 특이 사안은 언론이 쳐다보는 곳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는 듯하다.
군민들이 행감 위원들의 발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다 김빠진 맥주 수준이다. 솔직히 국회도 그렇지만, 기초단체 11명의 의원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660여명의 공무원들이 집행한 3천 500여억 원의 예산을, 좁은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감사한다는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필부가 기고한바 있듯이 중요사안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선택적 집중감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특히 올해 행감은 초선들의 청렴과단성·재선들의 노하우로 선택적 집중감사 기회다.

▲ 요즘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현재 고위직이 연관되어 기소된 고성군 농촌지도소의 위법 부당한 보조금 지급 문제다. 공무원 윤리강령뿐 아니라 ‘고성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 2항.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항.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재발방지 방법 등 밝혀야할 것이 많다.
국가에서 해마다 수천억의 농어촌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특정인들만 특혜를 본다는 것은 우리 고성에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한다. 보조금지급에 대하여 집중감사하지 못하면 자기편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다음으로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곳은 고성군 도시디자인과 이다. 도시과는 2012년 경남도종합감사에서도 설계변경 등으로 많은 외부감사 지적으로 의혹을 불렀다. 교육청 뒷길, 교회 앞 도로문제는 군민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감수를 요하며 영원한 골칫거리로 남을 것인지? 이 도로에서 예산추가 감액·회수·추징부분은 명백하게 했는지, 오늘도 이 길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진다.
2014년 경남도감사에서는, 당동 도시계획도로(대로3ㅡ3호선)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서에 과다하게 계상하는 위법 부당한 방법을 자행하여, 감액 등 재정상조치를 받았다. 또 경남항공고 앞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서, 수의계약운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사비를 증액·변경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 등이 있다. 회수·추징·감액 등, 동류의 위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특히, 5년 단위로 표방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환인 지구단위 계획이 올 연말 확정 발표된다. 사전에 증폭되는 의혹을 말끔히 차단·해명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고성군 인사행정 관례를 보면 사무관 승진 후 면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도시과장은 승진 후 그대로 본청 도시과장으로 붙어있는 이유 또한 의혹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 매회 경남도종합감사 등으로부터 제일 많은 지적(설계변경·회수·추징·감액)과 국·도비 예산이 집중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흐지부지 넘어가는 상하수도사업소는 꼭 의회가 짚고 집행부가 해명해야할 곳으로 선택적 집중감사 특별대상이다. 2014년 경남종합감사만 봐도,
【거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다지급 감액 82,885천 원/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회수 49,022천 원/ 삼산삼봉하수도사업 감액 4,976천 원/ 하이신덕하수처리설치사업 감액 61,100천 원/ 특히 고성군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으로 위탁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이제껏 지도·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수도 위탁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군민들에게 수도 사용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나, 시정조치를 아니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끝으로 경남도예산 보조금 만료로 위기에 봉착한 ▲고성군 태권도선수단 해체·유지 문제다. 전액 고성자부담으로 인하여 태권도를 사랑하는 군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불안해한다. 현재 고성군의 유일한 선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아, 2~3년 후면 경남태권도를 평정할 수 있는 탁월한 감독과 소속선수도 고성출신이 2명이다.
2년 후면 더 많은 고성출신 선수들이 성장·준비하고 있다. 어차피 선수단을 만들어야하는 지자체 현실에서, 보조금이 만료되었다고 바로 해체하는 것은 명분이나 실리로 볼 때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불순한 의도의 논리는 고성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한해만이라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보는 것이 좋다는 간절한 생각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