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해 전국 교육계가 초비상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 곳곳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게 될 위기다.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시 도내는 21만 9천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고성군에는 5천 6백여 명의 학생이 포함된다.
이 같은 사태는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 실태감사 거부가 발단이 됐다.
지난 3일 홍준표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보조금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제의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감사(監査)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고성군도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군비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년도 기준 고성군 무상급식 예산은 총 30억 원, 이중 도비 7억 5천(25%), 군비 11억 2천 여 만원(37.5%), 도교육청 11억 2천 여 만원(37.5%)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45억 원이 지원됐다.
도·군비(약 19억 원)가 지원되지 않으면 무상급식의 근간이 흔들리며, 그만큼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아야 한다.
고성군도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 하는 분위기다.
하학열 군수도 예산(국민세금)이 가는 곳은 당연히 지도·감독이 따라야 하고,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 군수는 “도 예산 비율에 따라 군비를 편성하는데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군도 어렵지 않겠냐.”면서 “다만 차상위 130%까지는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경남도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고성군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돼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용어가 사라질지도 모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