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불편과 기업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고성군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오현)는 지난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개선 발굴과제 중 행정내부 발굴과제 13건, 군민·기업인 발굴과제 4건, 조례개정안 규제심의 3건 등에 대해 심의하고 불합리한 각종 법·제도 및 자치법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혁 발굴과제 안건에서는 특구지정 절차 간소화,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완화, 계획관리지역 변경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도모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산업단지 입주업체 계약의 해지 조건 완화’, ‘공장설립 등 승인의 취소 조건 완화’ 안건은 완화 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아 중앙부처에 건의치 않기로 했다.
조례개정안 규제심의에서는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개정안,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완화, 상인회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고성군 주차장 관련 조례개정안에서는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기준 규제완화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재검토 한 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
김오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군민불편과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은 행정과 위원회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