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 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2년 안에 세 차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첫 적발 시에는 과태료만 20만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한 택시회사도 승차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 소속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일부 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택시기사와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소식에 택시 이용객들은 반색하고 있으며, 한층 더 성숙된 택시문화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