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 심의제도가 도입 될 예정이다.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방법을 다양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31일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시 사이버 심의에 대한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 서면심의 방법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긴급안건 발생 시 규제개혁위원의 일정 조율과정에서 심의지연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심의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긴급안건, 간단한 규제 안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의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이버심의는 위원들의 참여율 제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군민, 기업인 등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