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손상재

고성군농민단체협의회(회장 손상재)에서 고성군수 후보들을 초청하여 고성군 농업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손상재 고성군농민단체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고성군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을 검증하고, 또 향후 고성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후보들은 상호 토론 없이 농민단체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고성 농어업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농.어업.축산인들이 대거 참석해 군수 후보들의 농업 정책을 경청했다.

하학열-원-스톱처리 시스템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정종조-농기계 필요한 만큼 다 살 수 있다. 공룡엑스포 안하고 축제 줄이면 돼
이상근-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협과 연계해 지역별 수리점 설치
김인태-전담부서 설치, 지역별 농기계사업장 설치해 통합 운영
하태호-전담 콜센터 설치해 원하는 지역까지 직접 대여, 회수 등 다양한 방법 있어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농기계, 즉 트랙터 부착형 작업기계를 임대하려고 해도 수송 할 방법이 없다.
이에 농업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다면?

▲김인태 : 군청에 농민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별 농기계사업장을 설치해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다.

▲정종조 : 농기계 필요한 만큼 다 사주겠다. 공룡엑스포 안하고 축제 줄이면 다 살 수 있다.

▲이상근 : 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협과 연계해 지역별 수리점을 설치해 배치하겠다.

▲하태호 : 첫째는 전담 콜센터 설치해 원하는 지역까지 직접 대여, 회수 하겠다.
둘째는 예산지원을 늘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대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신청방법이나 요금납부방법도 개선해 나가겠다.

▲하학열 : 행정에서 직접 농기계운영단을 운영하여 농기계사업소에 가지 않는 원-스톱처리 시스템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향후 생명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와 추진한다면 효율적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하학열 : 생명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생명환경농업 가치는 있다. 기능성 품종들을 접목시켜 유기농 인증 받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 생산되도록 하겠다.

▲하태호 : 생명환경농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관에서 전면 지원해주는 것 안 된다.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과 함께 가격조성, 판매, 유통 대책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이상근 : 생명환경농업의 방향은 동의한다. 고성군 농업의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닌 자생력 키워야한다. 또 실질적으로 생명환경농업 쌀에 대해 검증해봐야 한다.

▲정종조 : 생명환경농업은 군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다.
여러 농학박사들에게 생명환경농업이 필요한지 검증해보고 유지 할 것인지 아닌지 정하겠다.

▲김인태 : 생명환경농업, 관행농업 모두 직접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분배에 문제가 있다.
고품질, 기능화 쌀은 재배돼야한다. 친환경으로 가면서 2모작도 시행해야한다.

◇올해 4월 한국·호주 FTA 체결로 실의에 빠져있고 축산업도 위축되고 있다. 또 우리지역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농가 중 무허가 축사도 일부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향과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상근 : FTA체결은 우리 같은 농업군에는 타격이 크다. 나라와 나라간 약속이고 결정임으로 지방자치기관에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이에 대비해 경관직불제 공약을 실시하겠다.

▲정종조 : 내년이면 중국과도 FTA 체결된다. 대책 세워야 한다.
무허가 축사는 관계법령에 저축되지 않도록 합법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에서 집단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토록 하겠다.

▲김인태 : 소를 키웠었는데 사료부분이 제일 문제이다. 사료비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모작을 통해 대체작물을 사료화 하도록 하겠다.

▲하태호 :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무허가 축사의 경우 법이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산업의 생산시설을 집단화하고 체계화하여 개별 농가에 분양하는 축산단지를 권역별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하학열 : 우수 한우종자 공급해 생산해야한다.  
무허가 축사는 법에 저축되지 않는 한 양성화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하학열 : 부부농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가사일 부담 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 등을 지원하겠다.
여성들이 참여해 돈벌이가 되는 마을기업 등 농업경영사업체를 활성화 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이끌겠다.

▲하태호 : 여성역할에 비해 지원 정책은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제도 등으로 여성농업인 지원하겠다. 또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통합 관리하겠다.

▲이상근 : 여성농업인들의 육아, 건강 등 각종 문제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정종조 : 여성농업인에게 알맞은 농기계 도입해야한다.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미래농업인 해조류, 곤충 사업 시행하겠다.

▲김인태 : 여성농업인들이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농업을 하도록 하겠다.
타지역 견학 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정책 펼치겠다.

◇고성군 예산중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은11% 정도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농업 인구수에 비례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수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반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정종조 : 고성군정의 제1순위는 1차산업의 안정이다.
2015년도에 5%를 증액하고 점차적으로 1차산업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 15% 이상은 되어야 농업인 원활하게 생활 할 수 있다.
국도비 배정 시 농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할 것이다.

▲하태호 : 농업군이면서 농업에 대한 예산 적다. 농업관련사업을 많이 펼쳐 예산증액 효과 불러오도록 하겠다.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농업예산 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상근 : 농업예산 임기 내에 14%까지 증액하겠다.
예산을 높여 많은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하학열 : 경남 18개 시군의 평균인 14% 이상이 되게끔 예산편성하고 국도비 확보하겠다.
또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중요한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 질의응답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 있나?

▲하학열 : 귀농·귀촌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제도화, 조례제정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 하겠다.

▲하태호 : 귀농인 대부분 도시에서 제조, 사무업 등에 종사하시던 분들이다. 그분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2차, 3차  산업과 연계하고 공동생활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펼치겠다.

▲이상근 : 귀농인들 농업 신지식인이다. 귀농인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다문화 가족도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정종조 : 지금 고성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 없다. 이 지원정책을 만들겠다.

▲김인태 : 구변 귀농인 이야기 들어보면 타 시군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고 한다. 지원금을 늘리도록 하겠다.

◇소를 키우다 폐업했는데 폐업 보상금 줄었고 축사에 대한 보상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김인태 : 사료값 인하하고 지원하겠다. 또 2모작 통한 사료재배 하겠다.

▲정종조 : 당연히 행정에서 보상해주어야 한다. 보상하겠다.

▲이상근 : 먼저 행정 조례안이 있는지 검토한 뒤 가능한 부분은 보상하겠다.

▲하태호 : 폐업보다 계속 축산업을 살려 나가는게 더 좋은 방안인 것 같다.
보상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학열 : 축사보상과 함께 대체농업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거친 후 지원할수있도록 하겠다.

◇농축수산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하태호 : 예산이드는 부분이라 전부다 해주는 것은 어렵다. 일정 품목을 정하는 등 농업인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

▲하학열 : 최저가격보장제 기초농산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근 : 앞서 말한 대로 농업예산 14%로 증액시키는데 최저가격보장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종조 : FTA 체결에도 영향 받지 않는 품종을 발굴, 개발해 나가겠다.

▲김인태 : 기능식품을 재배하고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