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장좌리 토석채취업체인 ㈜성호개발(대표이사 정호준)이 동해면 장좌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고성군의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자칫 사업취소 위기까지 몰렸지만 법원에서 성호개발의 손을 들어줘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성호개발에서 제기한 두 차례의 소송 패소(고성군 승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고성군과 동해면 장자리 주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성호개발은 지난 2009년 3월 20일 고성군으로부터 동해면 장좌리 산 259-1번지 외 2필지에 토석채취(석산)허가를 받았다.
군은 허가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 할 것 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렇지만 우회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달리 공사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고성군은 2011년 9월 7일부터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합의 사항이 이행 완료될 때 까지 허가에 따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성호개발은 고성군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4월 패소 하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해 5월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성호개발은 우회도로 조성계획과 개설계획 등을 주민협조공문을 첨부하여 고성군에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을 하였지만 군은 협의사항이 이행된 후 해제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했다. 즉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해제 신청을 하라는 취지다.
그렇지만 지난 15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은 “우회도로 개설 및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것”것은 허가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고성군은 이 같은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것이다 판결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모든 소송비용도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성군에서 내린 ‘공사중지명령’으로 성호개발이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공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므로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석산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유로 사실상 매입하기 힘들고, 하천을 사용하려 하여도 주민들이 하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은 토석채취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우회도로 개설비용이 약 50억원에 이르는 것은 성호개발이 사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보다 과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성호개발에서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마을발전기금 4억원을 공탁하면서 계속적인 민원해결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혀 협상하려 하지 않아 회사의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호개발은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투지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토석공급계약 불이행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 공익이 크지 않다면서 고성군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성호개발과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잇따른 소송 승소로 인해 동해면 장좌리 주민들은 토석채취 사업이 취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이 1심을 뒤엎고 성호개발 손을 들어준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고성군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대처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당장 불어 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비용 약 1억 5000여 만 원과 ㈜성호개발이 3년여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약 50여 억 원, 회사주장)을 염두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성군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봐야 뚜렷한 대처방안이 나오겠지만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성호개발 관계자는“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적자만 수 십 억 원에 이른다”며“고성군에서 대법원에 항소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