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읍사무소 활용 방안을 놓고 각 층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얼마 전 정호용 의원은 의회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읍사무소를 보건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같은 날 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이를 반박하는 기고를 언론에 투고 하는 등 구 읍사무소 활용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데에는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한 몫 한 것으로 사료된다.
당초 군에서는 도심 소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갑자기 공청회를 열어 주차장 또는 소공원, 보건진료소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 선뜻 결정을 내지지 못했다. 여기다 고성읍을 중심으로 이장단들 까지 합세해 보건진료소 활용을 요구했다.
이렇다 보니 군에서는 의회와 일부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며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고, 구 읍사무소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가고 있다.
고성군 행정이 언제부터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했는지 묻고 싶다. 과거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는 의회 신청사 건립에도 군민들의 거센 지적과 반발이 있었다.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강행했지 않은가,
그렇다고 이번 사안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행정의 중심은 바로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접목하여 보다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좌.우의 의견에 끼여 있었서는 안된다
이제 결정은 고성군에서 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기에 더 이상 답보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이 군수도 백년대계의 고성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고 퇴임 전에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작금의 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군수 일수 있다. 더 이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아름다운 퇴임을 준비하기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따가운 시선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한다는 것은 꼼수다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나온 발상이다. 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자치가 절단이라도 나는 것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끝에 내린 꼼수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 실시 이유로 폐지 시 배경도 알 수 없는 후보자가 난립해 책임정치가 무너지고 토호 세력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간 문제가 돼온 공천제의 폐단은 현행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변경하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해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해 정실 공천, 낙하산 공천의 원천봉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향식 공천이 후보자 선출의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실 지방정치 여건상 어느 누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선에 나설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미리 교통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누가 공정하게 관리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만약 경선이 과열되면 지역민 간 갈등은 물론이고 금품, 향응이 오히려 횡행할 우려가 크다.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에게는 '벽'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한 룰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지방정치가 이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력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