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여 해제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약 550억 원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고성군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도로 등 7개 시설 224개소(도로 87.9%인 197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및 녹지 10.7%인 23개소, 체육시설 1개소, 하수도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도로·교통체계상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 등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군 관리계획의 재검토 기준 등을 근거하여 해제권고 대상시설을 선정했다.

 옛 국도33호선 버스터미널에서 군부대간 대로(폭35미터, 길이3,140미터)는 우회도로가 개통됐고 교통량 분산으로 6차선을 4차선(폭24미터)으로 축소하는 등 도로 27개소, 녹지 8개소 시설에 대해 폐지 또는 노선축소 및 노선변경을 제안, 고성군의회 본회에서 채택되어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했다. 

 지난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 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