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흡연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매년 1조7천억의 진료비가(총진료비의 약4%차지) 추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건보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 7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KT&G 2011년 1조 308억원  2012년 7251억원의 당기 순이익 발생)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 소위말하는 3대 비급여인데 선택진료비는 한해 1조 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이다.
따라서 1조 7천억원은 선택진료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 할 수도 있다. 또한 진료수가 인상에 약 2천7백억원이 쇼요 된다고 하므로 6%정도 진료수가를 인상해 줄 수 있는 규모이다. 이는 의료계의 웬만한 요구사항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다.
또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173만명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대략 3조원 가까이 되는데 흡연손실액을 2년만 보전 받아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을 전원 구제 해줄 수 있겠다.
공단에서 KT&G와 외국계 담배제조 수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상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암을 일차적으로 소송대상으로 삼은 것은 2011년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흡연으로 인해 이들 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고 공단이 국립암센터 자료와 연계하면 흡연폐암 수치를 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단에 따르면 2010년한해 동안 4397명이 소세포암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중 공단이 432억원을 부담)
또한 김종대 이사장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후두암, 폐암에 걸릴 위험이 최대 6.5배 높다고 하며 흡연피해 진료비용 회수를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즉 담배사업자의 수익금중 일부를 흡연피해자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흡연으로 치료비용을 사용하고 이후 그 비용을 흡연치료 기금에서 돌려받는 다는 것이다.
외국의 예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승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공단의 소송이 구체화 되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되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건강문제가 최대의 관심사 이듯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