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보건소 소장 승진에 대한 23일자 인사예고에 대해 그 위법성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보건소장)는“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임용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할 수 없을 경우 보건 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고성군 보건소에는 전임지에서 10년을 근무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장 임용을 기다리며 1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이 관리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 심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요건을 심의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순위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때 가서 비로소 23일자와 같은 인사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군수의 인사의 난맥을 지적하며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행정과장에 질의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인사시기가 가까워지자 고성보건소에서 이 규정을 회피하려는 징후를 있음을 감지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행정과에 의사 면허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확인 시킨 후에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악의적인 지난 20일자 신문기사가 게재되었을 때에도 행정과에 보건소장 인사에 대한 방침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승진에 대한 인사예고가 23일 월요일 아침 군수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예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를 실질적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명기된 인사위원회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존재함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여 인사예고를 독단적으로 지시한 군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또한 법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군수의 위법행위를 묵인한 채 그대로 시행한 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군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로 원천 무효인  23일자 인사예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올해 1월 정기인사 시 법 규정에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의사를 임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건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건의료직군을 보건지소장에 임용했다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임용을 철회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23일자 인사예고를 철회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라고는 하나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났던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임기 말년까지 와서 위법한 인사로 까지 발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저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유쾌하지도 발전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