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과

▶박기선 의원 : 올해 벼멸구가 심각했는데 대처가 부족했던 것 같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예전에는 관련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몰려 있는게 아니라 읍면에서 근무하다보니 예찰이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적극 대비하겠다.
▶박기선 의원 : 다른 시군지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를 통해 시가지에 꽃을 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전하게 되면 원예도 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원 : 농업기술센터 신축 완공 언제 되나?
▷농업정책과장 : 내년 5월에 완공 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원 :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 것 같나?
▷농업정책과장 : 농가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농기계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소득 증대가 어려운 것 같다.
▶최을석 의원 : 특히 65세 이상 노령들 수매하고 농약 치는 일이 가장 큰 애로점이다.
포대수매를 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많다. 톤백 수매로 가던지 산물수매로 가던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농업정책과장 : 예산 1억으로 건조비 지원해 산물벼 수매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톤백도 지난해 894개를 했지만 올해 1,149개 정도로 늘 것 같다.
▶최을석 의원 : 톤백 수매에 있어 차량, 지게차 지원이 큰 문제인데 농협에서라도 지원받아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 톤백 수매를 위해 읍면별로 지게차가 한 대씩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을석 의원 :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농민들 일손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농업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다.
▶정도범 의원 : 수매변화 추세에 따라 포대지원도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 포대를 줄이고 대형포대를 늘리는 쪽으로 탄력적 운영해야한다.
▷농업정책과장 : 그렇게 하고 있다.
▶송정현 의원 : 톤백을 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콤바인 자체도 포대 콤바인이 안 나오고 톤백을 할 수 있는 대형 콤바인이 나온다. 추세가 톤백 쪽으로 가고 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에 톤백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결점이 나오면 보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야한다.
또 농협과 협의해 농업인들에게 건조벼 지원이 되도록 하고. 군에서 지원한 포대는 연식이 기재 될 수 있도록 해달라.
▷ 농업정책과장 : 검토 하겠다.

▶박기선 의원 : 고성군 지게차 몇 대 보급했나?
▷농업정책과장 : 지게차는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농가에 지원한 것 없고 농협에 3대 지원한 것 있다.
▶박기선 의원 :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여성들이 하는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일시적인 단체인가?
▷농업정책과장 : 일시적이기 보다는 학습단체로 구성해 놓은 것이다.
▶박기선 의원 : 우리음식연구회가 2개인데 왜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 생활개선회원들이 하던 것이 있고 회원이 아닌 군민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규로 하나 더 만들었다.
▶박기선 의원 : 생활개선회에서 안 받아 주다보니 그런 것 아닌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
▷농업정책과장 : 연초에 신청을 하면 군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류두옥 의원 :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해 질의하겠다. 신축건물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 전체공정 40% 정도 진행 중이다.
▶류두옥 의원 : 총면적 2만 7천평 정도인데, 이 면적 안에 남의 땅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 모두 매입해서 개인사유지가 없다.
▶류두옥 의원 : 몇 필지 정도는 개인 소유지가 있다고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센터부지와 관계없는 곳이 있다.
▶류두옥 의원 : 이전 후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잘못 처리하면 해교사 부지처럼 된다.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미리 준비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류두옥 의원 : 향토음식사업 농가맛집, 과연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농업정책과장 : 체험을 같이 병행하는 등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류두옥 의원 : 생활개선회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중복되는 정책, 예산 없어야 한다. 정말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라.
▷농업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다.
▶정호용 의원 : 향토음식사업 강소농 사업으로 인해 지원 규모가 커지는데, 잘못 지원하게 되면 허비하게 된다. 농가맛집 행정절차가 지연된 이유 무엇인가?
▷농업정책과장 : 관광농원과 겸해서 하려고 하니 절차가 늦어졌다.
▶정호용 의원 :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책자, 인테리어 외에 다른 것 없다? 스토리텔링,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핵심인데 이게 빠져있다.
▷농업정책과장 : 현재 대구에 컨설팅을 맡겨놓은 부분이다.
▶정호용 의원 : 무언가 눈에 보이는게 없다.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해야한다.
▶황보길 위원장 : 향토음식사업에 대해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다. 향후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

▶정도범 의원 : 국공립 어린이집 옆에 테마공원 조성하기로 했는데 백지화 됐다.
▷농업정책과장 : 지금은 과수원을 하기로 했다.
▶정도범 의원 : 숲길을 조성 할 것이라 보고한 적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농업정책과장 : 성토 해놓은 상황이며 과수원과 겸해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도범 의원 : 언제쯤 완공되나?
▷농업정책과장 :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도범 의원 : 어린이집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 있다. 테마공원이 백지화 된 지금 숲길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김홍식 의원 : 경남에서 최고의 농업행정을 펼치는 곳이 어디인가? 하동군이 2007년부터 4,570억을 들어 7개년 사업을 펼치고 있다. 1,000농가의 소득을 1억원 이상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 저희 군에서도 차별화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득 1억원 이상 농가를 집중 육성하겠다.
▶김홍식 의원 : 우리도 이런 목표를 설정해 부농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송정현 의원 : 농업단체의 개인이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타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조례를 만들어 한사람이 보조금을 두세번 이상 못타가게 하거나 수령 금액을 정해놓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정책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 수출 촉진 자금 몇 % 주나?
▷농업정책과장 : 개인농가에는 17%, 업체에는 8% 준다.
▶송정현 의원 : 인근 진주시는 20%가 넘게 준다. 수출시 단가가 낮다 해도 수출촉진자금으로 인해 농사와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만큼 수출자금이 중요하다. 수출자금 때문에 영오에서 금곡으로 전출해 농사를 짓는다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농업정책과장 : 말씀하신대로 수출초진자금 농가에 꼭 필요다. 인근 진주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최을석 의원 : 톤백 수매 창고가 문제인데 대책이 있나?
▷농업정책과장 : 창고 입구가 문제인데 걸리지 않도록 보수가 필요하다.
▶최을석 의원 : 생명환경쌀은 별도로 저장시설 만들어서 보관하는데, 일반 벼 같은 경우 창고시설이 없어서 보관하기 어렵다. 저장시설 확대해야한다. 초기에 연구해서 준비해야한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전국확대 사업을 농림식품부와 경상남도가 함께 한다고 한다. 우리군은 신청했나?
▷농업정책과장 : 아직 신청해놓은 사항은 없다.
▶최을석 의원 :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달라. 이런 제도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겠다.

- 농업지원과

▶정도범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에 집중해야한다. 임대해서 돈 몇 푼 더 받을 것 이라는 욕심 버려야한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져다주나?
▷농업지원과장 : 본인이 가져가게 되어있다.
▶정도범 의원 :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나 고령자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본다.
▷농업지원과장 :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들에게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노령자에게는 임대가 많지 않다.
▶정도범 의원 : 노령자에게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야한다.

▶박기선 의원 : 하이면 같은 곳은 기계를 임대해 사용하기 위해서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 있다. 농기계 녹스는 것도 있고 관리 미흡하다.
▷농업지원과장 : 편의상 하루전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 철저히 하겠다.
▶정호용 의원 : 고성군 농가가 1만이 넘는데 기계 임대한 농가는 176농가 밖에 되지 않는다. 농기계사업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 많이 부족하다. 다른 곳에는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실정에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한다.
▷농업지원과장 : 그렇게 하겠다.

▶류두옥 의원 : 직파는 공정을 많이 줄이고 농비도 3분의 1 이상 줄이는데 왜 직파가 안 되는지 설명해 달라.
▷농업지원과장 : 좋은 지적이시다. 직파재배가 농촌일손을 상당히 덜어준다. 하지만 초기 제초와 물 관리 문제로 인해 확 거류면에 기계로 시범재배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시도할 예정이다.
▶류두옥 의원 : 한 군민의 말을 들어보면 직파를 매년 한다고 한다. 제초가 문제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센터에서는 잘 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서 공법을 배우고 농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나? 연구·개발해 달라.
▷농업지원과장 : 검토 하겠다.

▶박기선 의원 : 올해 벼멸구 피해가 심했는데 농협에서 기계를 지원받아 센터에서 직접 방제를 하면 어땠겠나.
▷농업지원과장 : 당시 상황이 직접 광역살포기로 하면 벼 아래 부분까지 충분히 살포되지 않기에 읍면에 배정했다.
▶박기선 의원 : 약만 사주면 된다는 것인가? 센터에서는 뭘 했나?
▷농업지원과장 : 계속 방송도하고 이장님들을 통해 방제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예전보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계속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예찰과 방제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최을석 의원 :지도소가 있을 시절에는 농업에 도움이 많이 됐다. 사전예찰, 방제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적재적기에 방제 할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이 지도해야한다. 멸구가 발생하면 조기에 방제해야 한다. 이번에 공동 광역 방제기 몇 번 했나?
▷농업지원과장 : 고성농협, 동부농협, 새고성농협에 세 개 있는데...
▶최을석 의원 : 1억이 넘는 기계를 왜 사주나? 동부농협 고작 3일, 새고성농협은 세농가 밖에 기계를 돌리지 않았다. 이걸 왜 방치해 두고 있나. 이게 바로 군비낭비 이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상한다. 공동 광역 방제기 이용에 대해 대책 강구해 보고해 달라.
▷농업지원과장 :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겠다.
▶최을석 의원 : 참다래 피해는 조사 되었나?
▷농업지원과장 : 읍면에 조사 지시해놓았다.
▶최을석 의원 : 참다래 나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원인분석 안되나? 앞으로는 토지분석을 통해 참다래 심도록 하라. 농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처방전 내놓아라.
▷농업지원과장 :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 생명환경단지에 광역 방제기로 살포하는 것을 보고 세 농협에 지원했다. 벼멸구 하루아침에 번지는데 광역 방제기로 살포 할 수 있도록 하라. 진주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광역 방제기를 살포하고 있더라. 예찰이 잘 되어 빨리 방제될 수 있도록 하라.
▷농업지원과장 : 읍면과 협의해 예찰·방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 수확 무렵 농민들이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홍보 철저히 해 달라.
유기질 비료 사업 업무 통합됐나? 농업지원과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시켜 하라.
농업지원과장 : 금년에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다.
▶송정현 의원 : 농협에서 공고를 하다 보니 농민들은 마치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유기질 비료 포장에도 고성군 사업이라는 표시가 되도록 하라.
▷농업지원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 고성군에 딱 한 가지 내세울만한 품목이 있나?
▷농업지원과장 : 현재 참다래가 주 과종이라 생각한다.
▶김홍식 의원 : 연간 과수·채소 소득 얼마나 되나.
▷농업지원과장 : 520억 정도이다.
▶김홍식 의원 : 남해 고사리 소득 얼마인지 아나? 고성군 참다래 소득이 80억인데 남해 고사리는 그것 이상이다, 또한 몇 년 전 갑자기 시도한 시금치 소득도 벌써 우리 시금치 소득의 절반을 넘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한다.
▶황보길 위원장 : 남해는 원래 수산업 지역인데 불과 3,4년 만에 농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군민들 스스로 개발한 참다래가 썩을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 센터에서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통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 농축산과

▶정도범 의원 : 2012년부터 해양투기 근절됨으로 인해 개인농가에서 자구책으로 자체설비를 잘한 결과 송학리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공급이 적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 어떤가
▷농축산과장 : 해양투기를 해오다가 금지가 되면서 개별적 시설을 많이 해왔다. 공공시설을 했을 때 많은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판단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범 의원 : 공공시설을 포기함으로서 예산을 절약하게 됐다. 무엇보다 집단민원을 해결하게 되었다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서 31.2톤 정도 처리잔량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농축산과장 :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완공되면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범 의원 : 공공처리시설보다 자체시설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농축산과장 : 저희도 자체시설을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 자체시설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돈협회에서 하는 공동처리시설사업은 어떻게 됐나?
▷농축산과장 : 적합한 장소가 없어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류두옥 의원 : 이당리에 있는 시설 건으로 지난해 질의한적 있다. 마을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했나?
▷농축산과장 : 검찰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두옥 의원 : 이당리 처리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농축산과장 : 군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후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
▶류두옥 의원 : 그곳 소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축산과장 : 소류지를 준설 또는 정화 할 계획이다.

▶박기선 의원 : 돼지 퇴비 살포기 지원이 한 농가 있는데 무엇인가?
▷농축산과장 : 돈분 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박기선 의원 : 고성에서 이 한 농가만 해당되나?
▷농축산과장 : 몇몇 농가가 있으며 필요에 의해 신청하면 예산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고 있다.
▶박기선 의원 : 고성한우가 좋다고 하는데 외지에서는 인기가 없다. 고성한우 농가에 대해 대책이 있나?
▷농축산과장 : 고성한우가 여러 가지 개량을 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전국평균등급 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종축개량 사업소를 방문하는 등 고성한우 개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격을 키우고 육질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
▶박기선 의원 : 이전에 시행하다가 중단된 적 있는데, 이번에는 뒤에 후임자들도 열심히 하게끔 해서 고성축산농가에 힘이 되어 달라.
▶정호용 의원 : 결국 소고기 등급이 잘나와 가격을 높게 받아야 한다. 지금 등급을 잘 받기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농축산과장 : 장기적으로 개량사업을 하면서 거세사업을 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호용 의원 : 단기·장기 로드맵을 작성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그렇게 해서 축산인들도 사기를 잃지 않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류두옥 의원 : 지난해 대가면 연지리 양돈장 화재로 돼지가 몇 마리 죽었는지 아나? 죽은 돼지들이 인근에 매몰처리 된 것을 아나?
▷농축산과장 : 그렇게 알고 있다.
▶류두옥 의원 : 그 부근에 악취로 민원이 발생 한 것도 알고 있나?
▷농축산과장 : 잘 모르고 있다.
▶류두옥 의원 : 민원이 생긴 것은 축산과에도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정현 의원 : 올해 소 결핵 몇 농가, 몇 두가 걸렸나?
▷농축산과장 : 12농가 92두가 결핵에 걸렸다.
▶송정현 의원 :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가?
▷농축산과장 : 3억 정도 된다.
▶송정현 의원 : 이 금액 어떻게 지급하나?
▷농축산과장 :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거친 후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한다.
▶송정현 의원 :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결핵으로 인해 산채로 묻는데 문제인 것 같다.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민원 많이 생기나?
▷농축산과장 : 매몰 장소가 없어 상당히 힘든 부분 많다.
▶송정현 의원 : 살처분 당하고 나서 보상비가 한참 뒤에 나오니 축산농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한꺼번에 매몰시키고 나니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축산과장 : 맞는 말씀이다. 지난해부터 보상비가 고갈이 나면서 정부에서 늦게 내려왔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즉시에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을석 의원 : 실과마다 이야기하는데 전액 삭감되는 경우 없도록 하라.
강소농 334농가 육성 어떻게 하고 있나?
▷농축산과장 : 올 2월 달에 강소농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보고했었는데, 실제 직원이 한명 뿐이라 부진한 부분이 있다.
▶최을석 의원 :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의미하게 진행했다. 선도 농가를 방치해두지 말고 농업인들의 귀감이 되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농축산과장 : 노력하겠다.
▶최을석 의원 : 벼 병충해 예찰 활동을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올해 벼멸구 때문에 고생 많았을 것이다. 농업경영팀에서 일 하는게 별로 안 보인다. 강소농도 잘 안되고 예찰도 잘 안 된다.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찰·방제에 주력해 달라.
▷농축산과장 : 그렇게 하겠다.

▶정호용 의원 :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행정에서 지원받아 농협에 배분하도록 바뀌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이 부분 제도적으로 접근해 궁리해 달라.
▷농축산과장 :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번, 작목을 입력 시키면 비료양이 얼마큼 필요한지 나오는데 그에 맞춰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보완을 통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생명환경농업과

▶박기선 의원 : 생명환경 농가 면적을 확대할 계획 있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이라 본다.
▶박기선 의원 : 생명환경농업체험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3,300만원 정도 소요됐다.
▶박기선 의원 : 자료를 보니 참가인원 1,000명이 전부 추어탕을 다 먹고 갔다고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당초 계획을 준비한데로 작성한 것이다.
▶박기선 의원 : 독실에 우렁이 판매장 있는데 총 얼마나 지원됐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11년, 12년 동안 7억 정도 지원됐다.
▶박기선 의원 : 40톤 중 33톤을 고성군에 공급했는데, 33톤이면 고성군에 다 공급이 되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기선 의원 : 남는 7톤은 왜 쓰이지 않았나?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명환경농업과장 : 내년부터는 전량 우리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박기선 의원 : 사업자의 개인 소득을 위해 지원을 해줬는데 공급가격을 낮출 수 없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최소한의 가격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다.

▶류두옥 의원 : 생명환경농업 미꾸라지잡기 체험은 개인적으로 동심으로 돌아간 좋은 행사였다. 정말 좋았다는 말씀 드린다. 다음부터는 각 면에 돌아가면서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현 공정이 어떤가?
▷생명환경농업과장 : 행정절차가 거의 다 끝나간다. 12월 10일 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20일쯤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류두옥 의원 :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결되었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민원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을석 의원 :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아나? 138억이다. 공식적인 지원 금액 외에 행사, 홍보비, 생명환경가공센터 등 부수적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한번쯤은 생명환경농업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 투자대비 성과가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환경농업의 특징이 저비용 다수확이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생명환경농업이 농사도 수월하고 가격도 좋으면 알아서 될 텐데 지금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다.현 군수의 임기가 끝나면 과연 계승발전 되겠나? 인식이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동의하나?
관행농업보다 수확이 적다. 어떻게 생각하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생명환경 쌀이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을석 의원 : 문제는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아 생명환경농업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새로운 군수가 되었을 때 죄 없는 공직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 전반적 추세가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고 있다.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친환경 농업과 관행농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생명환경농업을 매뉴얼대로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최을석 의원 :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효과는 적었다. 차별화가 적다는 말이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고성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발전시키도록 하라.
▷생명환경농업과장 : 경영비나 소득이 일반 농업 보다 월등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차별화 된 부분 미비한데 보완하도록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생명농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 생명환경농업체험행사 농협군지부에 위탁해서 하는데, 농협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방법 없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지원이 없다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범 의원 : 주최나 지원금 부분 등을 협의 해 달라.
생명환경쌀, 참다래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품질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가 있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농협 찹쌀 전국농산물품질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정도범 의원 : 찹쌀만 그렇고 쌀은 어떻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쌀은 아직 미흡해 품종 개선 등 할 예정이다.
▶정도범 의원 : 말만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지 말고 적어도 과학적인 결과가 있어야 믿는다. 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라

▶송정현 의원 : 경축자원화시설이 반대에 부딪혀 지연됐다. 어느 누가해도 해야 될 사업인데 행정이나 농협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진입로 도로, 안길 포장 등 3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추진계획 있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에서 보완서류가 내려와 기간이 길어졌다. 현재로서는 절차가 끝나가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20일에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 생명환경농업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제 와서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 지금은 재배면적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지금 면적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단지가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송정현 의원 : 생명환경농업을 서서히 농협으로 넘겨야한다고 생각한다. 농협에서 전담하고 행정에서 지도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에서 모두 지원하고 농협에서 장사만 하는 경우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생명환경농업에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생명환경농업과장 : 앞으로도 내실화해서 행정에서 지도하고 농민이 생산하고 농협에서 유통하는 원활한 구조가 되도록 하겠다.

▶정호용 의원 : 생명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 무엇인가?
▷생명환경농업과장 : 영농초기 방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호용 의원 : 현제 미질, 방제에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선택을 받겠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미질이 좋아야한다.
▶정호용 의원 : 미질 분석을 한 적 없는데, 왜 안하나? 그렇게 좋다는 쌀을 왜 분석 하지 않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일반적인 분석은 했지만 상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정호용 의원 : 일본 유기농 쌀 생산 견학을 가니 일반농업으로 한 밥맛이 나오지 않아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밥맛은 일반농법에 맞춰내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고성군의 농업을 전부 생명환경농업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기 생명환경농업 쌀의 미질 좋아지게 해야 한다. 여기서 더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체험 행사를 농협군지부에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던지 농업인 단체에서 하던지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
▶정호용 의원 : 경축자원화시설 민원 해결위해 어떤 노력하고 있나? 일이 끝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서 안 된다.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지만 성의를 다해야된다. 민원 꼭 해결하도록 해라.
▷생명환경농업과장 : 노력 하겠다.
▶정호용 의원 :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의한다. 이전 실과에도 말했지만 본의원은 고성이 겨울에도 푸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비작물 파종 어디에 하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생명환경단지와 일반농가에 하고 있다.
▶정호용 의원 :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생명환경농업과장 : 푸른들 가꾸기를 통해 지력을 증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황보길 위원장 : 생명환경쌀 때문에 관행농법 쌀이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 안하나? 생명환경농업을 하기 이전에는 통영에서 고성 쌀을 사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생명환경쌀이 비싼데 밥맛도 안 좋아 그렇다. 그리고 이름으로 인해 관행농법 쌀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 신경 쓰기 바란다. 

- 특구경제과

▶류두옥 의원 : 지역신문에 나온 기사이다. 공장허가 시 아주 기초적인 것도 점검하지 않은 사례이다. 군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과연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공장이 필요한가.
▷특구경제과장 : 공장등록을 할 때 업종에 달라 환경시설을 갖추어야 될 경우 환경과와 협의해 환경오엽피해에 대한 시설사항을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따다.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지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류두옥 의원 : 역학조사를 해보았는지 대책이 있나?
▷특구경제과장 :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진행하겠다.
▶류두옥 의원 : 군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과장님은 특구경제가를 처음부터 맡은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사후처리가 된 것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답변 바란다.
▷특구경제과장 :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류두옥 의원 : 노벨CC 건은 주민들과 협약 완료 된 것인가?
▷특구경제과장 : 당초에 공사를 시작하며 발전기금 30억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15억은 인근 네 개 마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나머지 15억은 회화면 발전기금으로 내게 되어있었다. 지난 10월 마을 주민들에게 15억이 지급되었고, 회화면 발전기금으로 남아있는 15억은 현재 지급방법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류두옥 의원 : 고성CC 골프에는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낙공, 야간 조명 등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무슨 말인가?
▷특구경제과장 : 주변에 사소한 민원들이 조금씩 있다. 시행자와 함께 해결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 노벨CC와 2005년 10월 10일 MOU 체결했다. 골프장 부지를 위탁 매수 및 민원해결 지원, 진입도로 개성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전부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 뿐이다. 고성군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 앞으로 MOU 체결할 때 의회승인을 받는 것을 제도화 해야겠다 생각 든다.
그리고 노벨CC 진입도로는 2억 7천을 투입해 2009년 해주었는데 불용처리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3억을 주었다. 불용처리 된 예산을 다시 준다는 것은 바람 되지 않은 경우라 생각하지 않나?
▷특구경제과장 : MOU 체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을석 의원 : MOU에는 금액이 제시되어있지 않은데, 차라리 200억 정도 들여 둘레길을 조성 해주는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노벨CC에 예산을 주지 못해 환장한 것처럼 보인다. 농민들에게는 인색하더니 기업체에게는 광적이다.
또한 재산세는 당연히 내는 것 아닌가? 재산세는 누구나 내는데 이것을 세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홍보해서는 안 된다.
남아있는 회화면 발전기금 해결하고, 진입도로 공사건 3억을 주었어도 되는데 이것이 급했나?
▷특구경제과장 :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을석 의원 : 우리가 알기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언제까지 해결 할 것인가? 연내 해결 가능한가?
▷특구경제과장 :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빠른 시일 안에 해결 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 그럼 언제까지 도로 개설해달라는 내용 없는데 10년 뒤에 해줘도 되나?
받을 것 있는데 줄 것부터 먼저 주는 것이 어디 있나.
▷특구경제과장 :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이라...
▶최을석 의원 : 그 양해각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다수의 군민들이 분개했다. 공무원들 인정할 것은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업자보다 군민을 우선시 하는 행정을 하라. 그리고 고성군민 골프 할인혜택 취소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구경제과장 :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 하겠다.

▶김홍식 의원 : 1년 전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업유치가 중요한데 기업체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예전만큼 많이 보이지 않는다.
▷특구경제과장 : 사특구경제과 주목적이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주 업무인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 : 노벨CC 2차 추경 당시 나온 이야기이다. 1만원 할인과 3만원 할인 쿠폰이 있는데 3만원 쿠폰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회원으로 한정되어있다. 고성군민중 정회원 11명밖에 없다. 골프장과 경계에 있는 마을 30%, 회화면민 20%, 군민 10% 할인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노벨CC와 군민이 상생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
▷특구경제과장 : 할인혜택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 ‘에너지절약 예산만 낭비’ 기사를 본 적 있나. 전기스쿠터 7대, 전기자전거 8대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특구경제과장 : 녹색환경정책 때문에 도에서 추진한 내용이다.
▶정도범 의원 : 면허자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 하는게 말이 되나?
▷특구경제과장 : 250cc 이상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도범 의원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구경제과장 : 면허를 따지 못하면 관광지 내에서라도 탈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 울산중구청 노점상실명제 통해 불법노점상 3,000여개 해결했다. 그래서 1회, 2회 행정달인에 선정됐다. 고성재래시장이 변화 없이 활성화 가능하다 생각하나?
▷특구경제과장 : 고성시장에도 질서가 없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정도범 의원 : 새시장이 변해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노점상실명제를 통해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점상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특구경제과장 : 저도 공감을 한다. 현실은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도범 의원 : 쉬울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아이템을 찾아 새시장을 변화시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시장 사무실, 건설교통과, 읍사무소와 머리를 맞대 연구하라.
▷특구경제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 : 조선산업특구 변경건 공유수면
중앙부처절차 잘되고 있나?
특구경제과장 :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다. 12월 중에 중소기업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송정현 의원 :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특구경제과장 :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협의서를 받아야 한다.
송정현 의원 : 가능성이 있나?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면사무소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들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잘하면 회사와 주민들이 상생할것으로 보인다.
연 2인 이상 정규직 채용, 기술인력 기용 등의 내용으로 MOU 체결했는데 주민들 요구조건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재 다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특구경제과장 : 지난달 27일 동해면에서 수정된 내용이 왔고, 회사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
송정현 의원 : 지역경제가 살기위해 기업도 살아야한다. 삼강엠엔티의 고성 지역 내 거래내역을 보면 건설공사, 물품, 구매물품 등 200억대이다. 그것만 해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력해 달라.
특구경제과장 : 최선을 다하겠다.

박기선 의원 : 난개발에 대해 묻겠다. 국도 33호선, 국도 14호선 면에 공사가 중단되어 보기 싫은 곳이 있는데 몇 군데 있나?
특구경제과장 :33호 국도상 개발 중단 되어 있는 곳이 6개 14호선 국도면 3개 정도, 취소가되어 보기가 흉물스럽다.
박기선 의원 : 어떻게 조치 할 것인가?
특구경제과장 : 개별공장 승인하고 난뒤 3년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절차에 들어간다. 농지전용은 2년, 그런대상들이 관내 많이 있다. 그동안에 진척이 되면 유예시켜 진행하고 하는데,
국도변에 있는 쪽에 취소된 것이 많아 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안 되는곳 25개 정도,
박기선 의원 :
특구경제과장 : 8개정도가 취소된 상황
박기선 의원 : 상리 난개발로 엉망이 되어있다. 소송중인 것 몇건인가?
특구경제과장 : 3건이다.
박기선 의원 :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들어오던지, 복구를 하던지 조치해 달라.
특구경제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박기선 의원 : 하일 골프연습장 진입로 합의가 안 된 필지가 남아있다. 
특구경제과장 :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는데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다.
박기선 의원 : 도시가스배관 읍사무소 사거리, 수도 가스관 교차하는 부분인데 먼저있던 수도관 밑으로 안가고 위로 가는데 본적있나?
특구경제과장 : 1m 20cm 굴차, 최소 30c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있다.
박기선 의원 : 수도관과 일부 가스관 그런 것 확인해 달라.
고성에서 가스관이 인도에 붙어가는데 고성초등학교 올라가는 수도관 묻었는데 가스관과 같이간다
특구경제과장 : 그렇게 하겠다.

정호용 의원 : 노점상실명제를 한 이유 단속근거를 만들고 단속편리를 위해서이다. 일단 특구경제과에서 시장구역을 정비·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삼호조선 토지 매매는 어떤 내용인가?
특구경제과장 : 삼호조선 오래 해결되지 않았는데 최근 부산은행에서 250억 정도 되는 금액에 경매로 넘어갔다. 채권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용 의원 : 미착공 사업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
특구경제과장 :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데 부지대금으로 인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최을석 의원 : 노벨CC, 고성CC에 특산품 코너 있나?
특구경제과장 : 잘 모르겠다.
최을석 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 있다가 배제되었다고 한다. 우리농산물 판매되도록 조치해 달라. 또 기업체에서 우리농산물 이용하는지 파악해 우리농산물 판매될수 있도록 해달라.
특구경제과장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황보길 위원장 : 경상남도에서 고성군, 창녕군 투자촉진지역으로 선전됐다. 빨리 빨리 움직여 지정될수 있도록 하라.
지금 고성발전소 사원 아파트 건립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고성발전소 가동과 동시에 사원 아파트에 거주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해달라. 
특구경제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