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지면평가위원

군청의 공무원들이나 그들의 업무가 겉보기는 평온한 강물처럼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강바닥을 흩어보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떠내려가는 작은 모래나 자갈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윗돌까지 인정사정없이 서로 부딪히며, 쓰린 절규와 뜨거운 기다림 속에 네가 부서져야 내가 사는 전쟁 같은 삶이 휩쓸려 가는 듯하다.
다만 물위에 배를 띄우고 싸우는 것이 아닌 물밑에서 남모르게 치르는 첩보전이라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으니, 반듯한 차림새의 그들이 유유자적 강물처럼 보일 뿐이다.
공직이라는 명분의 이면에서 출세를 지향하거나 안정된 직장생활에 안주하면서, 업무에서 부딪히는 민원인들에게 마음속으로 짜증을 냈던 자신을 반성하고, 국록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창의적 발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줄 연구는 하는지?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사명의식을 다시 한 번 깨달아 보자는 취지다.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민원일지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일들이 많다. 때문에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두 번 다시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평점관리 생각만 하는지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덥지 않다. 내 업무만 하면 되고 다른 실과의 실수는 경쟁자적 측면에서 오히려 이익이다?
지난 1년 동안 필자가 겪었던 고성군 민원행정시스템은 한마디로‘작동고장’이다.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대우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지방공무원의 친절공정 의무에 나와 있듯이 선출직들에게만 친절한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복무에 부과된 각종 의무조항이 있다.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등등, 물론 이런 것을 외우고 다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선배들을 보고 ‘나도 저렀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담당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수준 높은 공무원은 못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개발과 연구자세가 미비하다는 뜻이다.
물론 지자체의 시스템이 군수눈치, 과장눈치, 의회눈치 등으로 시키는 일만 꼬박꼬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를 박차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고성발전을 위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서비스는 신속공정하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 무사안일주의보다 과감한 혁신시스템을 통한 주민민원 간소화와 공사를 분명히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회의 소리만 들어서는 결코 망한다.
현장의 소리와 주민의견은 공무원들이 정확히 수렴해야 한다. 수립된 계획이 의회의 힘에 밀려 당초의 목적과 빚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붙여 작은 소리와 다양한 주민의견을 상급자나 의회에 여과 없이 전달해야 오류와 착오를 일소할 수 있다. 특히나 지방공무원은 주민의 눈높이 행정서비스로 봉사해야 하며, 믿음과 신뢰 속에 사랑을 나눠야 한다. 민원접촉과 행정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공복의 자세가 무엇인지 재차 인지하길 바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승진경쟁자인 너의 실수는 나의 행복?
고장이다 전체적인 수리가 급선무다!

①요즘 인기가 많은 환경과·하수사업소는 2009년 국비로 동외리 정화조폐쇄공사를 끝냈다. 당시 사업시행자들이 정화조 소유자의 도장만 찍어주면 군청에 일괄 폐쇄신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2011년 정화조 청소하라고 환경과 발신 우편엽서가 왔다. 환경과에‘폐쇄한지 2년이 넘었고 시행사와 소관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하니‘죄송하다’고 하며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엊그제 정화조 폐쇄신고 하라고 환경과 전화가 또 왔다. 하, 기가차서 환경과·하수사업소에 전화로 욕을 더불어 설명하니‘죄송하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뿐만 아니라 고성읍내에 많은 통지서를 보냈다. 우편엽서도 돈이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도 돈이다. 급료는 제때에 받는지? 환경과 잘하는 것이 하나 있긴 있었다.
 일개 기초의원 쓰레기청소체험은 다양한 인터넷신문이나 각 언론사별로 1주에 1언론사씩 3주에 걸쳐 홍보하는 관록을 보였다. 민생보다 기초의원 홍보가 우선평점인 모양이다.
②필자의 주소는 올해만 군청 유관부서의 비협조와 짓맘대로 행정으로 동외로·남산도로 2번이나 변경됐다. 때문에 신축 읍사무소에서 변경신고를 읍장·계장이 보는 곳에서 했다.
당시 필자는 다양한‘증’이 많다고 하니, 카드 등은 본인이 컴퓨터로 해주시고 면허증을 비롯한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는 변경한 주소지로 간다고 했다. 그러나 2개월 후 경남도 발신 우편물이 주소지 불명으로 돌아가고 급기야 ③재무과 발신 자동차세 고지서가 수취인 주소불명으로 되돌아갔다. 고지서가 되돌아오면 읍사무소와 재무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주민들이 겪을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을 시킨다. 가산금 붙이면 편리하겠다. 읍사무소와 재무과에 욕으로 보답하니 죄송하단다. 대문에 교체하는 아크릴 주소판도 돈이요 군청에 왕래하는 자전거 타이어도 돈이다.
④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양도 및 폐차 때 과태료 미납금을 내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과태료 영수증보관에 미온적이라 차량 양도 때 과태료를 들먹이면, 속수무책으로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설마 공무원이 떼어먹었겠냐 싶어 별 군담 없이 내는 것이 다반사다.
필부 역시 주차과태료를 냈는데도 이중으로 고지서가 날아와 교통과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니 미안해 어쩔 줄 모른다.
⑤10월 23일 15시 45분경 보건소에 유료 독감예방접종하려 가족이 갔다. 접수직원이 아래위를 살피면서 아주 매몰차게‘끝났어요.’말없이 그대로 왔다. 그런데 주위의 지인들은 16시 40분경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고 왔다. 입김이 센 사람들은 그 뒷날도 접종을 했다. 설사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방금 끝났는데 전화번호를 주시면 혹여 약이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하면 얼마나 좋을꼬? 묵과하기 힘들어 보건소에 가니 차별대우는 아니라고 하면서 죄송하단다. 생뚱한 변명을 해야 화를 좀 삭일 것인데, 울고 싶었다.
⑥10월 25일 K5하이브리드 자동차등록을 하니 저공해자동차 지원시책으로 주차할인 딱지를 주었다. 때문에 할인 못해준다는 징수원과 가족이 언성을 높였다. 징수원 왈‘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군청에 가보소’하면서 큰 소리다. 받은 스트레스가 크다. 교통행정에 문의하니, 12월에 주차비 할인계약을 할 것이고 2013년 12월 까지는 할인이 없단다. ‘차량 등록할 때 할인딱지 주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찌하겠느냐’고하니, 민원실 차량등록담당이 답변할 내용이란다. 한 수 가르쳐 주었다‘교통행정과와 등록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등록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할인딱지를 주세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지자체 엔진고장이나 다름 아니다.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하다!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행정시스템의 고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별 볼일 없는 서민들이다. 한 지붕의 행정시스템이 이정도면, 유관기관끼리의 시스템은 뻔하다. 행정수리가 급선무인데도 내년에 될 만한 정치인 뒤에 줄서기 할 생각만 하는 듯하다. 이제껏 미래신문의 지적은 두루뭉술한 따발총이라 정확성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저격수를 배치하여 정조준 사격으로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더 한층 높여주길 바란다. 언론은 절이 싫으면 떠나는 중이 아니다. 절을 고쳐가면서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