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등 총 50건에 이른다.

이 중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지방도 2건, 군도 10건, 농어촌도로 17건, 기타도로 6건 등 35건이지만 24건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6건이 중단, 5건만 완료 되는 등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이 부진한 것은 대부분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사업추진 형태는 선 발주, 후 행정절차 이행(용지보상협의, 군관리계획시설결정 등)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균행집행의 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보상협의가 안된 사업장의 무리한 도로사업 준공으로 고질민원이 폭주 하는 등 발주 하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추진한 곳들도 평균 보상 협의율이 57%로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으로 군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주민동의서 100%이상 된 곳에 한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선 보상, 후 착공 형태로 바꾸고 실시설계용역과 군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며, 대상사업에 대한 보상 협의율이 저조할 시 대체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