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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성군에서 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파트(주택단지) 23곳, 어린이집 13곳, 도시공원 4곳, 아동복지시설·도로휴게시설·놀이제공영업소 각 1곳으로 총 43곳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43곳 중 설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17곳, 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16곳으로 파악됐다.
전체 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가 12곳, 보험 미가입이 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아파트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치검사 비용과 오래된 시설을 보수비용이 상당하고, 설치검사를 법적으로 2015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기에 다른 행정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4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순회교육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로 오래된 아파트 놀이시설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며 “안행부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니 유예기간 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보험은 모든 놀이시설이 가입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미실시·불합격 시설은 1년 이하의 이용금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있으며, 설치검사의 유예기간인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도 검사가 미실시 된 놀이시설은 폐쇄조치가 따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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