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본지 8월 23일자 1면, 5면이 군민들의 분노를 쌓기에 충분하다. 올여름 적조는 적당히 비가 와야 굴의 먹이가 되는 육상의 영양염이 바다로 공급되는데 아예 비가 안 왔다. 그러니 산소부족 먹이생물공급부족과 염분상승요소 등 복합적이다. 특히 올여름 남해안 적조가 고성최대 굴 산지 자란만인 탓에 올해 고성지역 생굴출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도 통영남해안지역 적조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어민들을 도울 방안을 하달했다. 사정이 이러하여 왼쪽은 적조피해 현장을 방문한 군수 및 의원들이 껍데기가 벌어지고 알맹이가 썩어 녹아내리는 형태로 집단 폐사한 굴을 뒤집어보며 애통한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오른쪽엔 군비로 노벨CC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예산지원에 관하여 특구경제과에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노벨CC가 무슨 공공기관인가? 아니면 고성군 제2청사인가? 노벨이 주민들과의 약속(30억의 지역발전기금)은 거의 폐기한 수준이다. 더욱이 지금 그 말이 나올 땐가? 의원들도 3개조로 편승하여 적조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어민들을 어루만지며 도울 방법을 찾는데, 골프장 진입도로 해줄 예산을 들먹인다니,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
군민들은 말한다. 노벨CC는 왜 그렇게 특혜를 주나. 노벨CC는 추진당시 고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프장반대가 격렬하던 시기였다. 하도 힘 있고 이름 같은 두 사람이 하자고 하자고해서 억지로 부지를 제공했다. 가관인 것은 골프장이 무슨 고성발전 선봉인 듯 당시 고성군의회 H의장이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등한시해 많은 원망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 또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이 해체되고 대신 골프장유치단으로 활동했다. 군청의 고위 공무원이 장기간 골프장에 출근하면서까지 편리를 봐주다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등,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답하기도 했다. 특히, 예산부족을 우려하는 고성이 지방세를 2억이나 탈루토록 눈감아 주다가 중앙감사원에 적발되어 용감한 실패라는 비열한 작태를 연출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얘기를 나열하면 할애된 지면이 모자란다. 그런데도 아직 끝없이 노벨CC에 무슨 예산을 못줘 환장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의혹을 눈덩이처럼 쌓이게 하고 있다. 고성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등,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은전을 베푸는 양 하니 주객이 전도된 가치관이다. 세법에 골프장·별장·고급선박·고급주택·고급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고율의 중과세금을 부과한다. 고성을 위하여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은 취득세도 12%, 재산세도 표준액X70%에다가 1,000분의 40으로, 일반은 0,2인데 골프장은 4%중과세다. 건축물은 일반 재산의 16배로 세법규정이 그렇다. 물론 고성은 국가산업단지가 없어 각종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군비로 수도·도로 등 기간시설을 해주고 있어 열악한 재정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물 많다는 고성에 묵직한 세금 내는 국가산업단지하나 없이 전부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이럴 땐 잘난 인물들이 밉다. 조성 중 또는 조성한 무슨 단지도 비어 있어 복덕방 땅장사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군민들이 유감인 것은 적조로 행정력을 어민피해보상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주민들과의 약속도 이행치 않는 곳에 또다시 괴이한 논리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다행히 박태훈 의원이“주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 생각할 일이다”말했고, 다수의원들도 동참하여 선 이행 아니면 절대로 노벨에 재차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성CC도 마찬가지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이미 바다건너 갔는지 캄캄하다. 당시 골프장 찬성론자들의 책임이 무겁다. 군민들을 우롱하며 건립하고는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약속을 저버린 기업에 예산을 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 꼴사납다. 관계법적 조사를 의뢰하자는 말도 나돈다. 의회가 골프장 예산집행 승인하면 군민들의 항의성 방문이 잦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으로 골프장은 골프장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골프장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보다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골프장에 밀려 삶의 터전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각종 정신적·생태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문화생활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일일 것이다. 군민들이 골프장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균형 때문이다. 골프장이 문화로서의 의의를 갖기 위해 반드시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의 입장만 내세우며 혜택을 주려는 모종의 의도마저도 숨겨져 있는 듯하다. 고성의 모든 행정은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될 때, 비로소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참 주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