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신 공공건물은 어쨌는가 알권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마치 썩은 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 나랏돈은 먼저 입에 틀어넣는 X이 임자다. 이제 더 이상 순진을 떨 수가 없다. 10만 인구 고성시의 추잡한 기초를 보라. 군민들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데도 헛소리하는 저들을 보라. 또 부스러기나 줍기 위해 양심을 버리고 있는 저 잘난 인물들을 보라. 머리 나쁜 참모들과 정치를 해댄 결과가 요 모양 저 꼴을 만들었다. 깜도 안 되는 논리들은 언어의 신뢰감을 잃었다. 지자체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건실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잔머릴 안 굴리면 공직자나 주민들이 순진해진다. 철근도 잘라먹고 시멘트도 떼먹다 보니 줄줄이 혈세가 빠지는 과다계산·설계변경·예산추가다.

▲엄홍길 등산학교 및 전시관건립공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단체장·계약당사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건의 23억은 분할 설계하여 발주 시공하였고, 2003년~2008년까지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同)사업을 1건의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하여야하는데도, 특정업체에 9건은 수의계약, 3건은 수의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탈박물관건립공사는 감독자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하고, 설계내용의 시공성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가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설계내역에 낙화방지시설비를 이중으로 계산하여 1,379천원을 회수조치하고, 규격미흡 등으로 재시공 24,005천원, 기타 240개소 재시공비 3,624천원, 기획전시실은 설계서와 상이하여 재시공비 2,881천원, 타일공사보수 14,332천원, 미닫이·창호·여닫이맞춤의 상하규격미달 보수 2,500천원, 하였다.
▲소가야유물전시관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자는 관련법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내용의 잘못이나 현장과 상이한 부분을 검토 분석하여, 적절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가설 분진망 공사비 10,003천원 및 사토물량 11,232천원을 별도 과다 계산 하였다.
▲의회신축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상 달라 4개 분야 도합 66,26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오광대전수교육관 건축공사는 설계용역 감독소홀로 공사계약서상 중대한 서류인 시방서 내용이 상이하여 용역진행 및 준공과정에서 확인과 검토 없이 준공처리하여, 부실하게 설계서를 작성한 건축사에게 제재방안이나 시공자 과실발생시 계약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읍사무소 이전신축공사는 납품내용에 과업지시에서 정한 냉난방부하 계산서가 누락되어 용역성과품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준공처리할 수 없음에도 조치 없이 준공처리했다.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는 시행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물량과다계산으로 48,739천원 증액하는 등, 외벽마감재는 화강석으로 되었으나 중국산자재로 시공하여 품질미달 및 설계도와 상이하여 1,997천원 과다지급 등 문제점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역도경기장 건립공사는 설계용역을 추진할 때 대한역도연맹에서 공인검정규정에 의한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선수운영에 꼭 필요한 라커룸·탈의실·샤워장·선수대기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문제를 발생 시켰다.
▲고성군종합복지관은 공사비 2,034,749천원중 이중으로2,367천원 과다 계산하여 회수한 사실과 25,083천원 재시공하였다.
▲건설공사 자재 품질관리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5개과 45건의 공사를 하면서 품질관리자 및 관리비 설계서 관련 업무를 냉혹히 지적당했다.
▲2011년 전체 실과에서 군수전자공인 관리소홀로 신분상조치를 받았으며.
▲2004년~2005년 특별한 사유 없이 군·금고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06년에는 군·금고 검사에서 도세 수납금 지연이체 등 수납대행정관리 감독업무를 문책 받았다.
▲회화면 배둔은 공설시장 사용료 9,900천원 미부과, 어린이집 행정절차 및 시공설계부정 회수, 특정인 취득세 미부과, 엑스포이사 예산혼용 해외여행, 등 의혹이다.

이처럼 필부가 확인한 것은 고성행정의 자화상이며 개혁하자는 소박한 바람이 아니다.「고성사회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저급한 정치에서 파생된 요상한 행정을 걷어치우고 무너진 고성을 되세우자는 절규다. 그것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설계변경과 수의계약의 악순환 속에서 썩어가는 고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성행정의 괴이한 단면을 파악하는 것이 궁극 목표가 아니다. 진정으로 필부가 추구하는 것은 그들만의 고성을 재구조화를 통해 같이 사는 세상으로 복원하는 일이다.
민선8년·12년 동안 그들의 구조는 공고하게 일상화되어 있다.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않는 이른바 잘못불감증의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행정구조에서 고성의 정치가 씨족투쟁을 통한 개인의 권력이나 이익·혈세·챙기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별 볼일 없는 서민들이다. 철고 옆에 쓸데없이 번듯한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나 좀 피해를 주지. 설계변경·예산추가·과다지급·감액·회수·추징은 정치가 썩었기 때문에 공직이 흐트러져 시원하고 건강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똑바로 사는 방법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눈치만을 보며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꼬부라져 있다. 오늘과 내일의 가치관이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성의 사고(思考)는 예척은커녕 변화에도 대처하지 못한다. 젊은 생각을 포용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리를 깔아줄 아량과 비전이 없다. 생명력 있는 시대정신이 없다. 변화를 예척하지 못하는 고성은 늙은 사회요 난세다.
고성의 마른 가슴과 대지를 적셔줄 맑고 굵은 빗방울 같은 시원한 지도자 어디 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