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감도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도교육청 소유 부지사용 곤란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도교육청의 이기주의를 비난하며 향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지자체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고성읍 수남리 일원 133,365㎡ 부지에 커뮤니티 광장, 다목적 잔디광장, 생태탐방로, 연꽃단지 및 수생식물원,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사유지와 국유지 등의 토지는 매입하였으나 도교육청 소유 토지 37,096㎡는 예산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군에서는 경남도교육청에 무상사용을 몇 차례 요구했고 도 교육청은 공유지 무상임대 불가 통보와 함께 토지 매입을 제시했다.

이렇다 보니 군에서는 도교육청 소유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군의회에 협조를 구했지만 의회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고성군의회는 지자체에서 막대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토지 매입을 종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입장이다.

박태훈 의원은“고성군에서 교육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기숙형 중학교 건립에 대해서도 각종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한데 이를 무시하고 무상사용 보다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청 사업에 대한 군비 지원을 전면 재검토 하여 군에서도 협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대열 의장은“도교육청에서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양보하는 미덕은 없는 것 같다”지적하고“당항포에 건립되어 있는 경남교육복지관 부지는 고성군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런데도 토지 매입을 종용한다면 군민들은 도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고 일침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 보전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말하고“해당 토지를 고성군에 무상임대 하게 되면 시설물 등의 설치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고성군에서 사유지는 매입하고 도교육청 부지는 무상 사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일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성군에서는 탐방로 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840㎡를 유상 대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완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무상대부 불가 방침에 고성군의회의 토지매입 예산 승인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