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임기 내 달성한다더니 슬쩍 바꾼, 10만 인구 고성시의 기초는 정치적 목표만 있었지 과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목표가 훌륭해도 과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 감사결과를 펼치면 그 원인은 평소에 사탕을 너무 많이 주어 작은 사탕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병폐다. 사탕을 줄 준비가 아무리 잘 되었던들 배부른 이들은 웬만한 사탕쯤은 무시한다.

 이때는 몽둥이가 필요한데 엄포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사탕 맛을 들인 이들은 일하기 전에 먼저 사탕을 생각한다. 사탕이 작으면 일을 집행할 수 없다. 팽배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행정력의 부재다. 정책을 펴는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 행정 관료다. 설계도면을 주면 집을 짓는 목수가 공무원인데 일을 못해도 집에 못 보낸다.

이때는 사탕과 몽둥이를 점검해야한다. 공무원은 국가관과 윤리 그리고 기능이 필요하다. 공직을 운용하는 것은 건전해야한다.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사전에 기밀이 업자에게 흘러가서 대가를 만들든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성직자와 같은 것이다.그런데 고성행정의 수뇌부로서 중책을 오갔던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다산의 냉철한 지적대로 정의의 실현 없이는 국가는 도둑들의 소굴이다. 수령은 불과 몇 년 임기가 끝나면 떠나지만 아전과 백성은 그대로 남아 백성은 땀으로 텃밭을 일구어 목숨을 유지하고, 아전은 백성을 상대로 민초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일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열린 행정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을 군민이 몰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하다. 공룡엑스포의 가장 큰 잘못도 진실을 가려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군수 12년 참모들의 작태를 2007년 2009년 2011년 감사를 토대로 설계변경·과다지급·재시공·회수·추징·감액 등 추악한 몇 가지 간추려 본다.

 ●관광지공룡관련●2005년 주제관 설계·시공 부적정(이하 부정)재시공208,191천원. 회수 등▲2007년 관광지 동일시설물 분리 수의계약▲2007년 관광지 유류구입 단가계약 부정11건 총115,246천원▲관광지 시설물 재시공24,008천원▲2009년 공룡엑스포 수석이사 등 예산목간혼용 중국여행27,432천원. 일본2명4,084천원. 10,000천원은 현금지급▲2009년 관광지 4D 영상물부정▲2009년 엑스포주차장 설계변경 감액4,995천원▲2009년 백악기공룡공사 22,162천원의 과다설계▲2011년 백악기공룡수장고 설계 감액8,893천원▲2009년 해양마리나 과다지급 회수2,691천원▲2011년 해양마리나 설계변경 부당수의계약 회수1,950천원▲2011년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납품 및 시공권▲2010년 원드스핑 보조금40,000천원 증빙자료 없이 정산검사▲2010년 당항포대첩축제 보조금80,000천원 정산검사 미실시▲2011년 당항포대첩축제 보조금70,000천원에 대해 정산서 잔액17,752천원 미반납 등 정산검사 미실시▲당항포소로 2-131호선 공사부정▲고속도로 및 4건 공룡홍보 수의계약

●주민생활●2006년 생계비지급 부정2,182천원▲2009년 평화의집 소방84,403천원·통신46,915천원 수의계약△자재23,075천원 수의계약▲장비보강110,302천원 수의계약▲2009년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부정▲2009년 경로당 정산부정▲2011년 복지시설 채용부정▲2005년~2007년 노인교통비 부정지급7,350천원▲2006년 종합복지관 2,034,749천원 중 이중계산 회수2,367천원 재시공25,083천원▲2006년 배둔 어린이집 의회절차 없이 예산편입 설계 시공부정 재시공21,108천원 회수1,076천원

 ●재무과●2005년~2007년 엑스포조형물 특정업체 수의계약248,726천원△경남종합안내소98,000천원▲2007년 사용승인 건축물 취득세 추징26,365천원▲2007년 임시건축물 취득세 추징47,829천원▲2007년 지목변경 및 지하수개발 취득세 추징14,204천원▲2007년 보유기간 내 매각 중소기업 취득세 등 추징35,707천원▲2007년 유흥주점 중과세 등 과소 미추징109,771천원▲2007년 지목변경 등 취득세 추징14,204천원▲수의계약정보 미공개▲2009년 등록세율 부정 추징33,600천원▲2009년 종중재산 비과세 부정 추징3,709천원▲2009년 경감농지 추징108,872천원▲2009년 취득세 추징49,919천원▲2009년 토지재산세 미부과 추징4,545천원▲2011년 유흥주점 추징 93,090천원▲2011년 공학기술미달 무자격자와 수의계약591,050천원▲2011년 읍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소홀로 준공처리할 수 없음에도 준공처리▲2011년 마암면 지방세 추징38,321천원▲2011년 지목변경 취득세누락 추징24,993천원▲2011년 경감 부동산 사후관리 부정 추징38,321천원▲2011년 전교취득세부과누락 추징78,522천원▲2005~2006년 문화재 수의계약△덕명리 공룡발자국3건 공사금액34,231천원 추정금액31,119천원△장의사대웅전 공사금액74,880천원 추정금액68,073천원△학림최씨고가 공사금액50,430천원 추정금액45,845천원△청광박진사고가 공사금액74,636천원 추정금액62,100천원

 ●상하수도 설계변경 과다지급●2007년 장기 감액12,100천원▲2007년 회화면하수처리장 감액83,600천원▲2007년 고성하수종말처리장 감액52,631▲2006~2008년 고성읍하수관거정비 감액396,771천원▲2007년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 감액22,330천원▲2007년 임포하수도 감액33,920천원▲2007년 신은하수도 감액28,740천원▲2007년 삼계 하수도설치 감액5,690천원▲2009년 임포상수도준공 회수35,351천원▲2009년 회화면 하수종말처리장 회수24,916천원▲2009년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감액90,035천원▲2011년 대가상수도 감액147,771천원▲2011년 타당성조사용역비 회수1,890천원▲2011년 작은골급수시설 회수3,940천원▲2011년 삼봉농어촌 감액19,556천원▲2011년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감액74,022천원▲2009년 생태학습 조성사업 부정 추징8,497천원 ▲2011년 생태학습 추진부정 신분상조치

 ●2011년 전산과 매년 동일업체가 불공정 계약◉2009년 대독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부정 감액12,272천원◉2011년 대독산업단지 설계변경◉2011년 오광대전수교육관 설계·시방서가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부실설계건축사에 제재나 과실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을 발생▲2007년 학림~동산도로 설계부정 감액56,462천원▲2007년 송산~도선확포장 설계부정 과다지급 감액56,026천원▲2007년 하일~삼산도로 설계부정 과다지급 감액22,932천원▲2004년~2007년 남포~신월도로 시행 및 설계시공 부정, 총괄 발주를 분리발주로 총공사비가 4,178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878백만원 변경승인 없이 집행 감액20,898천원 재시공9,570천원

 ▲2011년 자란도 공유수립 징계 등▲2011년 건강보험~경찰서도로 과다지급 감액2,279천원▲2011년 수남사거리~등기소도로 과다지급 감액3,004천원▲2008~2009년 이행보증금 미납 17건▲2011년 이행강제금 미부과14건▲2011년 철고~기월 설계용역비 과다산정 추징6,190천원▲2008년~2009년 장기~장좌도로 설계부정 감액661,000천원▲2009년 당동~내곡도로 설계부정 감액857,540천원.

고성시의 기초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합리화의 이론과 정당화의 괴이한 논리로 서기관 탈락 자들이 재차 도전한다고? 진금 승부는 끝났다. ㅂ실장 떠날 때 호적상 나이를 불문하고 사나이답게 떠나라. 공직자의 신뢰를 추락시킨 경축자원화시설의 분노를 결코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