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고성군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건수는 11,978건. 체납액은 32억여 원, 징수율은 5%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무려 66.9%(21억 9천여만 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15.5%(5억 9백여만 원), 농지법이행강제금이 6.7%(2억 2천여만 원)로 뒤를 이었다.
실과별로는 건설교통과가 8,588건. 15억여 원으로 자동차 및 이륜차, 도로사용료 관련 등이, 종합민원실은 2,750건, 12억여 원으로 자동차·부동산 관련 등이 주요 체납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실과 담당자들은 지속적인 전화·방문 및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올해 안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 하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또한 각 읍·면장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3차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현황·정리실적·추진상황 보고와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정기방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군 재정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납세자들은 일반 세금에 비해 중요치 않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체납자들의 납부인식 변화를 위해 민원 시 체납현황을 안내해 체납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 담당자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발로 뛰면 징수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올해 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해, 최소 도내 3,4위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실과 담당자들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비협조 및 연락두절 등이 체납액 징수의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체납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납세 태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다른 경우로 인해 체납 징수·독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어려움을 토로해 체납자들의 인식 변화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