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 관내 대부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행하는 것으로, 2002년 10월 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선은 연 39%로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적용 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부업법 금리 상한선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1만 1천여 개소로 거래자수 250여만 명, 대부잔액 8조 5천여억 원에 이를 정도 성장했다.
등록업체 뿐 아니라 미등록 업체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서민 이용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고성군은 대부업 피해로부터 다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등록 된 대부업체는 6개소로 인근 통영·거제시(각 21개)에 비해 적은수이며, 미등록 업체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에 따른 피해사례나 신고 건수가 거의 없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부업체 수는 경남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그런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며, 피해 사례나 신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업체에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내 서면으로 실시하며, 대부업체의 일반 현황과 대부ㆍ중개 현황, 등록기재 사항 변경 여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대부업 제도개선, 금융 소외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의 기초 통계자료로 사용 될 방침이다.
미제출 및 허위제출 업체는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우리 군은 특별한 피해 사례나 신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대부업을 이용하는 군민을 위해 실태조사 이후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연 39%) 준수 여부를 비롯한 불법행위 일체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관련 피해 상담이나 신고는 고성군 대부업담당부서(055-670-2325), 경남도청(055-211-3114),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379)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은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사이트의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청이나 도청에 확인하여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