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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부지 매각,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2013년 07월 12일 (금) 17:18:56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고성읍 기월리 일명 문화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30년전 조성된 놀이터 부지가 13년이 지난 시점에 몇몇 사람들에게 등기가 넘어가고 급기야 매각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 조성시부터 마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오던 것이 갑자기 특조법에의해 일부 주민에 넘어가고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성군에 알렸지만 고성군은 관련 서류와 증거가 미흡해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반발하고 법적 조치까지 가겠다며 또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취재 결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몇몇이 공동으로 등기 한 점과 취득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공동 명의자 중 한명은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놀이터 부지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편법을 이용하여 불법 취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기월리 문화마을 놀이터 부지도 이와 같은 맥락임을 떨칠 수 없게 하고 있다.

등기가 마을로 되어 있지 않다 하여 몇몇이 합심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시시비비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고성군은 철저하게 파악하여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기관에서도 흑과 백을 정확히 가려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놀이터 부지를 매각한 이들도 정당한 소유주라면 속히 해명하고 주민들 간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 돈 몇 푼으로 대대로 인간관계를 형성한 이웃 주민들과 등을 돌려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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