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뒤늦게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돼 관심이 일고 있다.

지난 1983년 고성군에서 시행한 고성읍 기월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 부지 239㎡(약 72평)가 지난 4월 한 개인에게 매도되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고성군에 진정을 하는가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이런 행위를 수수방관한 고성군에 책임이 있다며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30년 전 고성읍 기월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일명 문화마을)으로 13명의 주민이 13필지의 택지를 조성하고 군에서는 도로설치, 상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했다.
마을 조성 후 주택은 토지를 취득한 개인 명의로 등재 했지만 일부 도로와 어린이 놀이터는 대금을 받고 매각한 당초 소유자 k씨의 명의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
그러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13명 중 8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난 4월 약 5000만원에 매각, 일인당 600여만원씩 분배 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토지 대금에 어린이놀이터 부지 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백히 마을 공동 재산이다 주장하고 특정인 몇몇이 임의대로 처분하는 범법을 저질렀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G씨는 “놀이터를 매각한 8명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일부 주민들이 이사 가고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모를 것이다 하여 자신들이 야합하여 부동산조치법에서 명의도 이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각하여 배를 불린 것으로 남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당초 놀이터 부지 소유자 k씨가 살아있다,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마을 추진위원장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받았고 특정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면서“그렇다면 마을 공동 등기만 되어있지 않았을 뿐 마을 공동재산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명의 주민들 토지라면 12년이나 지난 1995년, 그것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 등기를 했는지 의문이지 않느냐”반문하고“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주민들이 고성군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시의 정확한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힘들다”면서“다만 사업 시행주체가 고성군이므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 토지 소유주로 등재한 L씨는 본지 취재결과“기월리 문화마을의 공동재산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한 그는 놀이터 부지 소유권 이전 경위에 대해서도“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하여 참여 했다. 매각하여 600만원을 받았으며, 자세한 것은 오래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면서 즉답을 회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의혹을 가중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