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본지 6월7일·21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사 자료를 뒤적거려보면, 고성군에는 ‘설계변경예산추가전문자격증’소지자가 있는 듯하다. 아니면 위법·탈법·편법·불법전문가가 있던지. 최근 11년간 고성군의 설계변경 예산추가 작태를 열거하면 본지16면 빼곡히 채울 수 있겠다. 웬만한 사업에는 대부분 설계변경이다.
하늘에 가신 분들도 다 이유가 있듯이 고성군의 설계변경 또한 변명논리가 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다’등등, 잘하려고 설계변경 한다는데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필부가 나쁜 놈일까? 군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급공사 설계변경 이유를 그대로 옮기면 ‘저거들끼리 다 해묵을 라고 도둑놈들’이다.

민간 기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예산 추가되면 아마 모가지가 성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성군의 설계변경예산추가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당리 액비저장시설’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사가, 주민들의 이야기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미 부실공사 의혹으로 하자보수 기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원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A S 기간을 넘겨 혈세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으로 부실보강사업을 하려는 그 저의가 심히 의혹을 쌓기에 충분하다. 이미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진작 ‘시행건설사나 감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아닌가?

고성군은 업자들에게 무슨 죄지은 것이 많은 모양이다. 군민여러분! 이거다 건설업자들에게 공룡엑스포 입장권을 너무 많이 퍼다 안긴 것 아닐까요? 아니면 관련자가 권력자이거나. 3억5천이 누구 아이 이름이 아니다. 상족암은 바닷가라 깨끗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이당리 액비시설만큼이나 냄새가 진동을 한다. 가축 똥냄새가 아니라 의혹의 냄새다. 하일면 ‘상족암 탐방로 설계변경’기사를 보고 생각나는 말이 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C의원의 당항포관광지 질의에서 ‘군수하고 우리 의장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렇나, 회화면에는 그냥 예산을 들이붓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ㅊ의원이 직급이 높아 그런지 하일면에 각종 명목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여기도 설계변경 예산추가 8억, 10억을 아귀로 채울걸, 절감 했는가? 대가면 신전리 산69번지 일대의 ‘종중 땅 허락 없이 도로포장’도 일종의 설계변경 예산추가 때문에 터진 일이다. 사전에 땅주인과의 협의 등 타당성 조사도 없이 특정의 땅에 혈세를 승인해준 ‘의회’에 악취가 풍긴다. 얄팍한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도로포장을 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하니 또 다른 도로를 군비로 확포장하려다가 일이 커지고 혈세가 낭비된 사례다.

아무리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고 하나 부근에 가서 살펴보면, 남몰래 꿈꾸던 바람난 신(神)의 외도로 뿌려진 탕아의 사랑으로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감사 중이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진정 이런 것이 3선 군수의 마무리는 아닐진대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 저 꼴일까? 이거 전부 군 의원들의 생명력 고갈 탓이다. 아니면 고갈된 질서를 억지로 끌고 온 우리 군민들의 원죄이던가.

- 공무원노동조합의 차기 공룡엑스포 결정권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그럼 이제 까지는 군수와 그를 따르는 정치적 하수인들이 결정했다는 말?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은 억지로 군수가 시키는 대로 입장권 장사나 했다는 말? 3선 군수의 레임덕현상? 사라지는 공룡이라 차마 목구멍에 꾹 삼키고 있었는데 위원장의 본지 21일 ‘기고’참 고맙다. 졸자가 1·2차 공룡엑스포 총예산에 대하여 공노조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혹한 비판을 하며 실익(직접수입)이 없는 행사라 했고, 심지어 책으로까지 배포된 일이 있었다. 그때 공노조가 꿈쩍 없이 성공이라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졸자가 3차 때는 그래도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의 엑스포가 전부 직접수익 없다는 시민단체의 발표로 대신했다. 그런데 공노조가 이제야 내부 고발 비슷한 소리를 하는 그 저의가 심히 안타깝다. 마치 전설로 사라지는 공룡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듯하다.

공노조위원장 귀하! 진정 이것뿐인가 군민들에게 고백할 일이? 그동안은 공노조가 암울한 시대의 파편이 박혀있었는지,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나 사회과학에서의 진정한 행동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사상을 실천하며 생활화하는 것은 왕따 되는 감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일의 의혹·비리 같은 것을 걱정하거나 생각한다거나, 말한다거나, 글로 표현하려한다거나 하는 민주제도에서의 당연한 행위는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주식회사 고성군의 실무자인 공노조의 내부 고발이 없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의에 반한 느낌이 들었고, 의혹의 눈총을 받은 것이다. 엊그제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졸부의 블로그에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맛보며, 저 하늘의 별을 잡겠다는 당신은 돈키호테’라는 말을 남겼다.

철없는 사람으로 빈정대는 것이 세상사를 통달한 현자(賢者)의 표시인지,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은 우자(愚者)의 표식처럼 되어 버렸다. 이솝우화에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을 본 이발사는 그 사실을 말하면 목이 잘릴까봐 굴에 들어가 왕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쳤지만, 우리고성사회에서는 아직도 진실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나 공노조가 그것을 외쳐볼 생각을 안 한다‘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그때의 이발사는 굴속에서 세 번 외치니까 그런대로 속이 후련하여 집에 올 수 있었다. 허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 진실을 속 시원히 외치고 나면 그 직장에서의 계속적인 보장은 없다. 필부는 무식한 놈이라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욕밖에 안 나온다. 물론 돈 많고 높은 사람들은 말단직들이나 민초들이 현존질서나 체제에 반대나 비판하지 않는 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규정한다. 지방자치에서도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길 원하고, 짝짝 쿵하며 설계변경 예산추가해도 내편부스러기만 흘려주면 악착같이 재선·삼선 찍어주는 그런 사회를‘발전’이나 ‘신 고성건설’로 보는 것 같아 분노를 씹는다.

2014년 꿈을 꾸는 그대들이여! 군민들이여! 본지 7일자 1면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자칭 적임자라 소신을 밝히며 꿈을 꾸는 그대들이여! 군민들이여! 선거는 기만의 연극이 아니라 땀 어린 시련이다. 정직하게 진실을 따고 가슴에 도사린 허황된 생각을 칼로 도려내자. 능력에 한계를 보여 생명력이 고갈된 낡은 질서에 의해 정의·진실·희망이 사라져가는 내 고향 고성의 서민대중이 뽑는 차기 군수·군 의원들이 할 일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일 먼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자’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팽개치지 않는 일이고, 군청·의회의 각종 고급정보를 군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고, 발전을 지향해서 우러나오는 ‘군민의 비판적 에너지’를 박멸하는데 권력자들의 온갖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는 주객이 전도된 가치관의 지배나 영향력의 졸개가 되지 않도록 ‘고성지자체의 기본원리와 정책노선’을 닦아나가는 것이다. 더욱이 재정자립 생존의 마지노선 기본적 토대를 닦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며 온갖 미명으로 어지럽게 할퀴고 파헤쳐 만신창이가 되어, 소득 없는 ‘설계변경·공공건물’만 가득한 고성으로 전략시킨 일등공신으로서, 끈질긴 생명의 끈을 붙잡고 ‘능력의 한계’를 보여 온 ‘고성군의회의 고갈된 잔재’를 정리하는 일종의 ‘고성사회혁명’이다.

 권력에 의탁해서 그 앞잡이로서나 그 뒤를 따르는 하수인적 졸개로서 지자체의 이익을 팔고·등에 업고, 군민의 희생으로 살찌고 영달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있었다면, 반듯이 군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단죄를 받게 된다는 ‘고성지방자치단체의 원리와 정신’을 내 아들 딸들에게 가려 쳐야 할 명분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두고두고 내 아들딸들이나 선출직 지도자들에 대해서 행동규범으로 확립해야할 고성지방자치단체의 원리를 세우지 않으면 끼리끼리 결탁하여 군민의 권익을 좀먹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다.
이 고성에는 공적(公的)인 실패를 한 개인과 세력은 아무런 보복도 제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합리화의 이론과 정당화의 괴이한 논리와 슬로건을 앞세워 부끄럼 없이 똥배를 채울 수 있는 내적 근거와 내적 정신을 마련하여 고성의 정치,경제,문화 모두가 그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
군민들이여! 2014년6월4일은 전설의 공룡 12년의 막을 내린다. 고하노니 4년 이상 재직한 선출직들은 이번 에 꼭 한번 몽땅 바꿔보자! 그리하여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 쉽게 사는 마음을 씻어내는 도도한 고성물줄기를 우리들 가슴마다 장맛비처럼 쏟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