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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2억 들인 액비저장시설
부실 책임 없이 또 보수 예산 3억5천만원
2013년 06월 07일 (금) 17:02:4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지난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고성군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양돈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액비제조시설 사업을 민간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1월 군비 12억원을 보조하고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3억원을 자부담 하여 고성읍 이당이 85-1번지 일원에 민간 주도로 건립됐다.
하지만 액비제조시설은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의심케 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했고, 공사 시공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왔다.

가동과 동시에 지하 액비저장시설에 누수가 생기고 군비 12억원을 이미 집행했는데도 시공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액비저장시설이 완공되고 정상 가동 됐지만 이번에는 분뇨가 정상처리 되지 않아 이곳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고성읍 교사리 지역까지 악취가 풍기는 등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막대한 군비를 보조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군민들을 분노케 했다.
공무원은 민간보조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 주체자인 모 영농법인에서도 그에 대한 반성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실의 잘잘못은 뒤로 한 채 고성군에서 오히려 추경예산에 액비제조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것인지 12억원도 모자라 군민의 혈세를 더 쏟아 붓는다는 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고성군의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분명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인데 누구를 위한 예산심위인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발생한다면 군민들은 행정이나 의회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된다.
농민들을 위한 필요 시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부실공사임을 알고도 또 다시 군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철저한 반성과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성군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이라는 구실로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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