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어느새 여름의 문턱인 6월이 시작되었다.
6월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논을 고르고 모내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듯이, 우리 공단도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결실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서 국정비전과 국정기조, 국정과제를 최종 보완․확정했다.
먼저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행복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정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국정과제는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인데 앞으로 정부는 140개 과제 중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는 40개 과제를 집중관리과제로 정하고,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여기에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겠다.

현재, 정부는 6월말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확정하고, 연말까지는 3대 비급여(병실차액료,특진료,간병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에 있다.
우리 공단도 이러한 정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상황 전반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공단 내에 수개로 분산 운영되던 보장성 관련 T/F들을 지난 5월 15일 ‘의료보장성 강화 실무지원단’으로 통폐합하여 격상․강화하고,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국민의 고충과 일선 실무자들의 경험을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개선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질병예방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 완료하였고, 올해 1월에는 100만명의 ‘표본 코호트DB’ 등 연구용DB 3종을 구축 완료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에는 연구용DB의 완성도를 높이고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 등 국내 유수의 1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표본 코호트DB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수록내용을 보완한 뒤,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수립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힘써나갈 것이다.

최근 건강관리에 관한 정부기관의 좋은 사례가 있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1차로 제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 생체정보를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돕는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을 착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우리 공단의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전국 178개 지사 및 53개 출장소의 인프라, 거기에 국민 접점에 있는 1만 3천여명의 휴먼 네트워크까지 고려할 때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보태도 빅데이터를 통해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에 엄청난 변화와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2014년도 수가협상이 종료되었다.
올해부터는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보다 정확히 계상하기 위해 수가협상이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 전인 5월로 앞당겨 졌다.
올해 수가협상은 모든 의약단체와 1.9%～3% 사이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완전 합의, 타결되었다. 이는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처음있는 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사회적 합의와 신뢰의 기반을 마련한 모범 사례라 하겠다.
또 다가오는 7월 1일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병원계에서는 경영수지 악화와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시행보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