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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사고 예방 안 마련해야 한다
2013년 05월 24일 (금) 16:19:5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고 시 마다 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이런 비극이 끊어지지 않아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경남에는 3명의 어린이가 학원차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지난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아파트 앞길에서 태권도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교 1학년이 승합차 문틈에 옷이 끼인 채 5m쯤 끌려 가다 주차된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합차를 운전한 태권도학원장은 학생이 내린 뒤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출발했다가 ‘퍽’ 소리가 나 차를 세워 보니 강군이 차 문틈에 옷이 끼인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통영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차 뒷바퀴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는 학원차에서 내린 학생이 안전거리를 벗어나기 전에 출발했다가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 학생을 들이받은 것이다.
고성에도 몇 해 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부모의 가슴에 멍애를 남기게 한 사고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도우미 한 사람이 탑승해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도와줘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통학 차량은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운전자가 같이 내려 길 가장자리 등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받는다.
군청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 34곳으로 이중 24곳 27대의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대부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하여 도우미도 배석한다.
그러나 일반 사설 학원 등은 보호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원장 등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하고 운행하려면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는 등 개인 부담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하고 안전교육 등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받아야 하며 도우미도 함께 탑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설학원 등은 보호차량으로 신고해 운행하는 것을 꺼린다.
또한 법적인 제재도 명확하지 않아 단속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관내 사설학원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린이 대상 시설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등은 행정에서, 유치원, 사설학원 등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이라도 정확한 차량 숫자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전국 제1의 명품교육보육도시를 표방하는 고성군에서 이 같은 일을 미리 대처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않아도 고성군을 전국 제1 명품보육교육도시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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