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무기계약직의 필요성 여부도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도로보수원 13명, 환경미화원 33명, 청원경찰 16명, 기타 24명 등 총 86명이 있다.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도로보수원은 특수 업무직으로 행정에 필요한 직종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대다수 정규공무원의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고성군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적게는 5~6개월, 1년 이내로 계약하여 일일 3~4만원의 보수를 받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근무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간 약 25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또한 각종 수당 혜택도 정규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무엇보다 정년을 보장받아 안정적 직종에 속한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공개채용을 거쳐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추천이나 과거 근무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지난 2011년 이후 4명은 공개 채용 했지만 이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사관리요원이라는 직종의 무기계약직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 순 업무보조로 별다른 자격 없이 정년까지 보장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무기계약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무기계약직에 도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고성읍에 거주하는 J씨(43)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엄청나다”며 “과거 암암리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전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겪이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지적하고 “정규공무원과 똑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업무는 그다지 성실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임금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며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지난 2011년부터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며, 차후 결원되는 무기계약직은 형평성에 맞게 채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정수 조정은 고성군 훈령으로 하고 발령 주체는 군수이기에 필요에 따라 군수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도 보완을 위해 정수나 자격 등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